독일의 임대차법에 다른 아파트 열쇠 관련 규정들 – 집주인이 나의 아파트 열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디지털 도어록 시스템이 일반화된 한국과는 다르게, 독일에서는 여전히 대부분 열쇠를 사용하여 아파트 입출입을 합니다. 그로 인해 열쇠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곤 하는데요, 독일의 임대차법을 참고하여 그 상황들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인은 몇 개의 키를 받을 수 있나?

독일 세입자 협회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충분한 수의 열쇠를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열쇠는 아파트 입출입을 위한 열쇠일 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에 있는 우편함, 지하실, 차고 및 여러 입출입 가능한 공간을 열쇠를 의미합니다. 베를린 지방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대인은 열쇠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만큼 열쇠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2. 비상열쇠(Reserveschlüssel)의 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

임차인은 비상열쇠를 가질 자격이 있으며, 비상열쇠를 만들어서 지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 열쇠 제작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에 임대인(집주인)은 ‘만일을 대비한다’ 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열쇠를 보관할 수 없습니다.

3. 열쇠를 제삼자에게 맡길 수 있나?

임차인은 열쇠를 제삼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 친적, 이웃 또는 친구에게 그의 열쇠를 맡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은 열쇠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 비상 상황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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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쇠를 분실한 경우의 대처법

열쇠를 분실한 경우, 열쇠를 어떠한 방식으로 분실했느냐에 따라 대처법이 달라집니다. 첫째, 그가 열쇠를 단순히 ‘잃어버려’ 아파트 주민들 전체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즉, 열쇠의 행방이 묘연한 경우), 드레스덴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그는 아파트 전체를 위한 새로운 잠금 시스템과 임시 해결책을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열쇠가 파손되거나 다시 찾기 어려울 경우(즉, 열쇠의 ‘부재’가 명확한 경우), 가령 열쇠가 협곡 아래로 떨어져 버린 경우, 그는 아파트 전체를 위해 잠금 시스템을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보험으로 열쇠 분실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음

독일 보험 산업 협회(General Association of the German Insurance Industry)에 따르면, 열쇠를 교체하거나 아파트 전체 잠금 시스템을 교체할 시에, 임차인은 이에 보험을 적용하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보험의 보장 내역에 열쇠 분실에 대한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작성: 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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