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택 현관문은 대부분 열쇠가 없이도 잠기는 잠금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 주택에서 세입자가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세입자는 어떤 책임을 지며, 필요할 경우 할 수 있는 열쇠 복사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집 밖에서 열쇠를 잃어버렸을 시
- 기술자(Schlüsseldienst)를 부르시기를 권장합니다. 기술자 비용은 시간별로 다르며 주로 최대 250유로를 예상합니다. 억지로 현관문을 열거나 창문을 통해 들어가려다 문이 망가지면 세입자가 관련 비용을 그대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기술자를 불러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집 열쇠를 미리 믿을 수 있는 이웃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분실 열쇠 관련 책임에 대해
- 기본적으로 세입자는 열쇠 분실 여부를 늦어도 이사를 나가서 열쇠를 돌려줄 때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원활하고 안전한 절차를 위해선 되도록 일찍 집주인에게 알리기를 권장합니다.
- 기본적으로 열쇠 분실로 주택 침입 절도 위험이 생기면 세입자에게 책임이 갑니다. 하지만 열쇠가 예를 들어 바다에 빠져 분실됐다면 그 증거가 확실할 경우 세입자가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도난으로 잃어버리더라도 거주 주소가 노출되지 않았다면 잠금장치를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본적으로 열쇠 분실에 대한 책임은 잠금장치 수리 및 교체 비용에 대한 책임에만 국한됩니다. 잠금장치를 교체할지는 집주인이 정하고, 세입자에게 열쇠 분실 책임이 있다면 이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그 어떤 형태로든 잠금장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그 어떤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택 계약서에 간혹 열쇠 분실로 인한 책임에 대해 위에 소개해 드린 것 외의 내용이 쓰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책임 보험(Haftpflichtversicherung)은 열쇠 분실 책임을 기본적으로 포함하지 않으니 보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따로 열쇠 보험을 찾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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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열쇠와 열쇠 복사에 대해
- 기본적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이 준 열쇠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일반적으로 독일은 가정 성인 인원수에 맞는 수의 현관문 열쇠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넘겨준 열쇠 수가 이보다 적다면 세입자는 열쇠 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 일반 현관문과는 다른 잠금장치의 경우, 가령 우체통 열쇠의 경우, 열쇠 복사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열쇠 복사 방법
- 일반 주택의 열쇠는 집주인의 열쇠 카드(Sicherungsschein/Sicherungskarte)가 있어야 복사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다가정 주택 열쇠거나 마스터키같이 여러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면 열쇠에 대한 자세한 증서(Zertifikat)도 있어야 복사가 가능합니다.
- 대체로 복사를 위해서 열쇠가 필요하지만, 열쇠가 분실되어 없다면 잠금장치 구멍만으로도 복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 복사 업체에 문의하면 복사 비용이 열쇠가 열 수 있는 문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가령 마스터키의 경우 200유로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일반 주택 현관문 열쇠 복사 비용은 10~20유로 정도입니다. 혹은 열쇠 복사 키트를 구매해 직접 복사할 수도 있으며, 보통 한 키트로 몇십 개의 열쇠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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