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스루에에 위치한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는 의료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의무 백신 접종을 합헌이라고 판결하고, 위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법원은 “예방 접종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이며, 예방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보다는 의료 시설 내 사람들의 감염으로 인한 치명적인 위험이 더 크다.” 고 발표하면서 의료 기관 근로자의 의무 백신 접종 법안을 정당화 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12월부터 요양원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 접종을 시행했으며, 올해 3월부터 진료소 및 의료 기관 직원들의 의무 예방 접종 증명서 제출 혹은 회복 증명서 제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작성: 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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