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적색 신호를 합법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4가지 상황

운전 중 적색 신호를 만나면 멈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명시한 4가지 상황을 마주했다면, 지나는 것이 허용됩니다. 합법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케이스, 구급차나 경찰차에 양보하는 경우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나 경찰차는 독일 도로법상 우선 양보해야 합니다. 만약 적색 신호를 받아 정차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적색 신호보다 구급차나 경찰차에 양보하는 것이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적색 신호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되도록 조심스럽게 정지선을 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긴급 차량을 보내고 난 뒤에는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주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 신호등의 고장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지만, 고장으로 바뀌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적색 신호 위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기다렸는지 여부입니다. 지난 판결에 따르면 최소 3분부터 고장을 판단할 수 있다고 여겼으며, 일부 판결에서는 5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3분 ~ 5분 안에 적색 신호가 바뀌지 않으면 신호등 고장을 의심하고 합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방향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 적색 신호에 함께 있는 녹색 화살표

일부 신호등에는 적색 신호 바로 옆에 녹색 화살표가 있습니다. 독일은 한국과 다르게 우회전 시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녹색 화살표가 있다면, 적색 신호에서도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색 신호를 우선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행 중 해당 표지판을 봤더라도 우선 정지선에 맞춰 정차해야 하며,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를 주의 깊게 살핀 후 우회전을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정지선에 우선 멈춤을 하지 않았다면, 70유로의 벌금과 벌점 1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 국가 호송 차량은 적색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의 여러 차량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호송 차량이라고 합니다. 적색 신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이 호송 차량 중 첫 번째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즉, 신호를 통과하는 첫 번째 차량이 합법적으로 움직였다면, 다음 차량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역시나 이 상황에서도 안전이 최우선 됩니다. 호송 차량의 일부 혹은 가장 마지막 차량이 적색 신호를 어겨도 괜찮은 것입니다. 다만, 다른 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이 상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천천히, 이동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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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여지가 있는 상황, 기록이 필수

이처럼 법적으로 고지한 분명한 예외가 있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으로 인해 정확하게 신호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양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고 그래서 교통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신호 위반에 항의하길 권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적색 신호를 위반한 날짜와 시간, 이유 등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이나 기억이 수반되어야 적색 신호 위반에 관한 벌금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색 신호등 위반은 90유로 벌금

단순히 적색 신호등을 위반한 것은 90유로와 벌점 1점입니다. 문제는 신호 위반으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신호 위반 후 보행자가 위험에 빠지거나 다른 차량이 손상되었을 때 벌금 200유로와 벌점 2점, 1개월 운전 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

한편, 적색 신호를 지나 운전을 계속 진행하는 것도 큰 벌금 청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색 신호임에도 지나 1초 이상 운전하면 적격 신호등 위반죄입니다. 이때는 200유로의 벌금과 벌점 2점, 1개월 운전 금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운전으로 다른 이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벌금은 320유로로 올라갑니다.

작성:알덴테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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