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반 그룹을 분리하고 싶어하는 신호등 연합

신호등 연합이 연정 회담에서 독일 철로 시스템을 책임지는 DB Netze(DB 자회사- 독일 철로의 기초 공사와 운영을 담당)에서 운영(Betrieb) 부문을 분리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객협회와 독일 독점위원회는 이에 대해 찬성했지만, 노조와 좌파당은 강력히 반대를 표했고 도이치반은 침묵으로 응답했습니다.

신호등 연합은 기업 분리 추진 중?

슈피겔의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당과 FDP(자유민주당)은 신호등 연정 회담에서 도이치반의 근본적인 재편을 위해 공동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DP는 현재 도이치반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철로의 기반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SPD(사회민주당)은 그룹 분리에 반대합니다.

독점 위원회(독일 정부에 경쟁과 규제 문제에 조언하는 임무를 가짐)는 차기 연정에 열차 운영과 철도 인프라를 분리할 것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두 개의 상호 독립적인 회사가 설립되길 희망하고 있으며, 도이치반이 계속해서 승객 운송과 화물 운송처럼 모든 열차를 운행 및 관리하고, 또 다른 기업이 선로 기반시설 돌보고 유지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이치반과 다른 경쟁사들이 선로를 이용할 때 요금을 내도록 하는 식으로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도이치반 기업 분리에 반대하는 목소리

철도운송연맹(EVG)은 그룹 분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조 부위원장 마틴 부르컬트는 “이 같은 조치는 교통정체의 결과를 낼 수도 있으며, 차기 연정의 신호등 연합이 회사를 분리하겠다고 발표할 경우, 대규모 시위도 예상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좌파당은 “두 개의 회사와 이사회를 이끌게 되면 일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돼 결국 전체 시스템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약, 정보, 불만을 처리하는데 이전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며 그룹 분리에 반대했습니다.

전 스위스 철도회사 이사였던 베네딕트 바이벨은 “선로와 기차는 함께 속해 있고, 프랑스와 영국의 선례에서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며, “미국 또한 물류 철도도 통합철도로 운영되고 있고, 그룹 분리를 하면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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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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