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되는 난방 사용량 측정,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독일 상원은 에너지 측면에서 임차인에게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는 원격 난방 계량기의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매달 난방 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난방비 규정으로 바뀌는 것은?

연방상원이 금요일 통과시킨 새로운 난방비 규정에 따르면 난방 계량기가 디지털 방식으로 읽히도록 전면 원격계량기를 도입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량기는 2026년 말까지 원격 계량기로 교체될 것입니다.

향후 난방비 청구서에는 매달 난방 소비량과 전년도와 전월 소비량을 비교 분석하는 정보, 세금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우편, 이메일, 앱을 통해 제공됩니다.

연방상원은 “이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가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아껴 사용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하면서 개정된 법령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격계량기를 사용하게 되면 검침 서비스 제공 회사 간 가격 비교도 용이하게 돼 관련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회사가 갑자기 서비스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소비자에게 전보다 많은 비용을 가져올 수도

독일 세입자 협회는 개정된 법령이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새로운 계량기 장치와 난방비 분석 비용이 오히려 난방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법에 따르면 소비 분석 비용은 할당 가능한 운영 비용입니다. 또한, 법령 초안에 따르면 입법부는 이러한 소비 정보를 제공하는 비용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집주인은 새로 설치된 계량기를 임대료 인상의 기회로 사용하거나 계량기 교체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 소비자 단체연합(vzbv)은 새로운 규정으로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는 계량기는 현장에서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도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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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우려에 대해 연방상원은?

연방상원은 새로운 규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시행된 지 3년 후에 운영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상원은 최대한 빨리 임차인에게 추가 비용의 발생 여부에 관해 확인해 결의안을 추가 상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상원은 또한 난방비처럼 전기, 가스 및 수도도 소비자의 비용을 절감할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미 디지털 계량기를 사용하는 Ista 회사

관련 업계 중 가장 큰 검수 서비스 제공업체 Ista는 이미 3백만 아파트의 난방비를 디지털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따로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고도 대부분의 계량기(80%)에서 판독 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2025년까지 90%의 계량기가 원격으로 읽히도록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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