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드디어 종료, 협상 결과와 새로운 파업 가능성은?

4차 파업이 언제 올까 초조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파업으로 철도승객에 큰 불편을 일으켰던 기관사노조(GDL)가 마침내 파업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의견을 좁히지 못했던 임금협약 건에 대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업의 결과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도이치반과 기관사노조(GDL)는 임금 분쟁에서 합의점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도이치반은 GDL이 내놓았던 3.3%의 임금 인상 건에 동의했습니다. 2021년 12월 1일부로 급여는 1.5% 인상되고 2023년 3월 1일에 추가로 1.8%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이치반은 12월 1일에는 직원들의 급여 수준에 따라 코로나 19 특별 수당을 최대 600유로까지 지급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2년 3월 1일에는 두번째 코로나 특별 수당 400유로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파업 결과에 대해 환영, 주총리들도 협상에 참여

연방 교통부 장관 Andreas Scheuer는 ‘수백만 명의 철도승객과 독일 경제가 이제야 안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결과를 반겼습니다. 그는 과거 협상 테이블에서 양측이 해결책을 찾도록 호소한 바 있었습니다. 그는 임금협상의 자율성의 원칙에 대해 이 파업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해결방안이 나오도록 집중적으로 돌봤습니다. 도이치반의 소유주는 연방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숄레스비히 홀슈타인과 니더작센 총리 Daniel Günther와 Stephan Weil도 GDL협상에 참여했습니다. Günther는 기차이용 승객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Weil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타파했던 것에는 자신 같은 외부인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4번째 파업이 강행될 수도 있었다

지난주 화요일에 가장 길게 진행됐던 3차 파업이 종료된 후에도 GDL은 빨리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다음 4차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었습니다. 주말에 도이치반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고 그다음 날 GDL이 검토했습니다. 이 제안은 임금 협약뿐 아니라 회사 내 노동조합의 지위의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계약서를 누구에게 적용해야 할 지였습니다. 지금까지 GDL은 기관사와 승무원들로 이뤄진 노동조합이었으나 이번 파업은 그들뿐 아니라 작업장 직원, 행정직원까지 포함된 파업이고 이들에게도 임금 협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이치반은 현재 GDL의 16개의 사업장에서 적용 범위를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통합법으로 독일 철도 산하 300개 사업장 중 조합원이 더 많은 조합과 체결하는 임금협약이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GDL이 우위를 점하는 사업장 16곳에 적용될 것입니다.  

경쟁노조 EVG의 파업 가능성

앞선 임금 갈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더 큰 철도노동조합(EVG)은 도이치반에 자신들의 요구사항 목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VG위원장 Klaus-Dieter Hommel은 우리는 협상을 준비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노동 분쟁은 GDL의 시끄러웠던 파업 사례를 참고해 조용하고 조급하지 않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Hommel은 Günther와 Weil가 협상에 개입했던 것이 정치적 간섭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입금협상 자율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년 연방정부와 도이치반, EVG이 함께 맺었던 ‘철도를 위한 동맹’이 목적에도 반하는 바입니다. 이들은 철도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팬데믹으로 생긴 경제적, 사회적 결과의 부담을 다 같이 나눠 떠맡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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