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당들- 7개의 정당과 각 정당의 정치적 성향

현재 연방 정부는 CDU 소속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SPD 소속 부총리 올라프 숄츠, SPD 소속 외무 장관 하이코 마스를 중심으로 3개의 정당이 주축을 이루고 그 외에 야당으로 AfD, FDP, Die Linke, Die Grünen가 있다.

제19대 연방 의회는 7개 정당으로 나누어져 있고 정당마다 보유한 의석수는 연합 정당 CDU/CSU가 246석, SPD가 152석, AfD가 88석, FDP가 80석, Linke가 69석, Grünen이 67석, 무소속 7석으로 총 의석은 709석이다.

그렇다면 과연 7개의 정당은 각각 언제 설립되었으며 정치적인 성향은 어떻게 될까? 특히 이번 9월에는 메르켈 총리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총리를 선출하는 총선이 있어서, 각 정당의 특징을 알아두면 독일 총선이 더욱 흥미 진진하리라 예상된다.

CDU-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CSU- Christlich Sozialen Union

의석을 총 200석 보유하고 있는 독일에서 가장 큰 정당이다. SPD와 함께 연방 정부를 세웠고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속해있다. 1945년에 설립된 독일 기독교 민주당 연합(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은 기독교적 인간상을 목표로 기독교 사회, 자유주의를 추구하고 중간 정도의 보수적 뿌리를 가진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CDU는 바이에른을 제외한 모든 독일 연방 주에서 활성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이에른 독자적으로 기독교 사회 연합(Christlich Sozialen Union) CSU를 꾸렸기 때문이다. CSU의 주요 사상은 가톨릭 사회 교리와 개신교 사회 윤리, 인본주의 및 계몽주의뿐 아니라 자유로운 것의 큰 의미를 두었다. 1949년 제1대 연방 선거 이후 CDU와 CSU는 연방 의회에서 합동 의회를 결성한 후 CDU와 CSU는 같은 당파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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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D- Sozialdemokratischen Partei Deutschlands

2014년에 창립 150주년을 맞은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이고 CDU, CSU 연합과 함께 연립 내각을 형성했다. 의석수는 152석으로 2번째로 큰 정당이다. SPD는 19세기 노동 운동을 통해 세워진 정당이고 Sozialdemokratischen Partei Deutschlands란 뜻으로 사회 정의와 평등권을 옹호한다. 오늘날 정치적으로 중도 좌파에 위치한다.

*연립 내각: 정치적 성격이 가까운 둘 이상의 정당에 의하여 구성되는 내각이다. 정당 정치에서는 한 정당이 정권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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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이 정당은 2013년 유로 규제 정책에 항의하다가 설립되었고 2017년부터 독일 의회에 입단하게 되었다. 연방 의원에서 의석수 88석을 가지며 이들은 법치, 직접 민주주의, 사회시장경제, 연방주의를 지향하며 SPD, CDU와 같은 오래된 정당을 상대로 항의하는 정당이다. 주로 유럽 연합에 속하는 것과 난민 수용에 반대한다. 정당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하나 대부분은 사람들은 우파에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FDP- 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 자유민주당은 1948년에 설립되었다. 80석을 차지한 상대적으로 작은 당이지만 주로 CDU와 함께 일하기에 중요한 정당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FDP는 자유의 원동력, 공정성, 책임감, 관용, 연대 등의 가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는 거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FDP는 자유주의를 추구한다. 모든 사람이 본인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아이디어를 펼치며 살아야 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면서 행복해야 한다고 한다.

Die Linke
2005년에 창단되었다. 의석수 69석을 차지했고 좌파 쪽에 치우친 정당이다. Linke는 2009년 민주 사회주의당(PDS)과 노동 사회 정의당(WASG)에서 나왔다. 이들은 더 많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불평등을 해소하려 하는 등 평화 정책을 위해 힘쓰고 있다.

Bündnis 90/Die Grünen
의석수 67석을 갖는 상대적으로 작은 정당이고 보통 SPD와 함께 일한다. 정치적으로 좌파에 치중되어 있다. 1980년 환경 보호, 원자력 반대, 평화 운동, 여성 운동 및 시민권 같은 사회적 운동에서 당이 생겨났다. 녹색당은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인 지속 가능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

독일 정당들이 최근에 의결한 법안의 내용은?

-2020년 3월 1일부터 발효하는, 비EU 국가에서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국인들의 수를 늘릴 수 있는 이민법이 의결되었다.

–기본 연급은 독일의 많은 노인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최소 33년간 일했지만, 수입이 거의 없는 연금 수령자는 2021년부터 매달 405유로를 추가로 받게 된다.

-엄마가 받는 연급(MÜTTERRENTE)도 확대되었다.

-Gute-Kita-Gesetz 법안이 2018년 말에 의결되면서 보육 시설이 2022년까지 약 5,5억 유로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추가된 금액으로 보육의 질을 상승시키고 부모에게 줄어진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에너지 변화 및 기후 보호가 추진되었다. 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2019/20년에 의결된 기후 보호 패키지에서는 이산화 탄소를 배출시키는 교통과 건물에 추가적인 가격을 부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벤진, 디젤, 난방유, 천연가스에 이산화탄소 가격이 붙었다. 반면 기차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인하했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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