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확실해지는 연방 정부 구성안 – 신호등 연정에 대한 장단점과 CDU의 미련

지난 총선 이후 사회민주당(SPD)은 가장 높은 득표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차기 독일 정부는 SPD가 주도로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많은 미디어는 연정 구성을 위해 벌이는 정당들의 긴밀한 눈치싸움에 주목하고 있고 유력한 연정 구성 후보를 뽑아 이들이 이끌어갈 차기 정부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력한 연정 구성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충돌이 예상될까요?

숄츠(SPD)가 결정한 연정은?  

올라프 숄츠는 자신이 3당 연합구성에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녹색당(Grünen) 및 자유민주당(FDP)과 자신의 당인 사회민주당(SPD)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숄츠는 “유권자들이 우리(SPD)에게 정부를 구성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독일 정부를 이끌기 위해서는 중도좌파 녹색당(총선 3위)과 FDP(총선 4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SPD보다 낮은 득표율을 받은 기민∙기사 연합(CDU-CSU)이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은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아르민 라셰트(CDU) 연정 구성 전까지 최고위직에 도전할 기회가 남아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라셰트는 “녹색당과 FDP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여전히 CDU-CSU와의 회담이 준비되어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죄더는 “CDU-CSU가 포함된 정부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거부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냉정하게 현재 정치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죄더는 “메르켈 정부 때는 여당이었지만, 곧 야당이 될 준비를 해야 한다”며 “보수주의자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3자 회담 예정

녹색당의 공동대표 안나레나 베어복은 “SPD와 CDU-CSU와의 사전 협의 후 녹색당의 이치에 맞는 당과 연정을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베어복은 “현재 독일이 큰 도전에 직면해있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긴 교착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 그녀의 입장입니다.

FDP는 SPD와의 공식 회담으로 넘어가자는 녹색당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FDP의 대표 크리스천 린트너는 녹색당과 조세, 기후 보고 및 공공 지출을 포함한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양당 모두 ‘독일을 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는 ‘다리를 건설’해서 공통되는 의견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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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녹-파’ 신호등 연합으로 발생할 충동들

신호등 연합은 독일에서 처음 선보이게 될 정부 형태입니다.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에 앞으로 격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FDP는 끊임없이 CDU-CSU와의 연정 구성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녹색당과 SPD에 긴장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조세정책’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SPD와 녹색당은 중소 소득층에 조세 부담을 줄여주고 고소득자에게 부담을 지우자는 한편, FDP는 이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채로 정책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 SPD와 녹색당은 긍정적으로 보고 부채 제동 장치가 유연하게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FDP는 현재 부채 제동을 유지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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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건에도 이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SPD와 녹색당은 숄츠의 선거에서 지지를 받았던 12유로 최저임금을 건을 실행할 것으로 보이나, FDP와 연정을 구성하면 어려워질 것입니다. FDP는 법으로 규정된 최저 임금이 장기적으로 두고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민간보험을 들고 있는 국민도 법정 건강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국민보험안’은 FDP와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적-녹당은 국민보험에 찬성하는 한편 FDP 파란당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3당은 저임금자, 미니잡, 실업급여 II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혁패키지에서는 뜻을 모았습니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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