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역별 가구 수입, 범죄률, 생활 환경은 어떨까요?

메르켈 총리의 장기집권이 끝나고 곧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이때, 독일의 교육 시스템, 주택난 등 사회 보장 시스템에 대해 점검해 봐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다음 정부가 문제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내놓았을 때야말로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개 주로 이루어진 독일 연방 정부는 지역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를 인지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지역별 수입 분배 현황(평등한 사회 참여 척도)

국민의 평등한 사회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는 척도가 되는 것은 가정 내 소득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지역별 평균 소득이 어떤지 봐야 합니다.

2018년 전국 평균 가처분 소득은 1인당 22,868유로였습니다. 동부와 서부 접경 지역은 남부와 함부르크, 라인-마인 지역보다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특히 가구별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Gelsenkirchen (16,440유로), Duisburg (17,120유로), Halle an der Saale (17,830유로), Herne (17,900유로) und Frankfurt an der Oder (18,320유로)이였던 반면 Heilbronn (36,760유로), Starnberg (35,290유로), Hochtaunuskreis (35,000유로), München (32,590유로) und Baden-Baden (32,300유로) 앞선 지역의 2배 이상의 소득수준을 보였습니다.

2. 주택난을 겪는 지역

독일 가구의 약 54%는 월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월세가 상승하고 부담이 커지는 것은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료 인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하나의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세를 내고 주택난이 심각하지 않은 반면 뮌헨, 슈투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암마인, 함부르크와 같은 대도시는 주택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3. 지역별 범죄 현황

2020년 독일 인구 10만 명당 발생한 범죄를 살펴봤을 때 지역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촌 지역보다 범죄 노출 가능성이 큰 대도시를 제외하면 독일 동부의 농촌 지역과 북남부 지역에서 범죄 발생률이 현저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 발생률이 가장 낮은 지구는 바이에른주 중 Regensburg, Würzburg, Amberg-Sulzbach, Erlangen-Höchstadt, Aschaffenburg, Eichstätt, Bamberg였습니다. 반면 베를린, 프랑크푸르트암마인, 쥴(Suhl), 할레, 브레멘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높은 범죄율(10만 명당 5,500건)을 나타냈습니다.

4. 지역별 부채

코로나 위기 이전에도 많은 부채를 지녔던 잘란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 팔츠주는 현재 계속해서 부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가 커진다는 것은 필요한 곳에 투자할 기회를 잃고 앞으로 위기가 나타났을 때 대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 EY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치 단체의 재정 상황은 수수료 인상과 서비스 축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5. 병원과의 접근성

독일은 현재 기본 진료를 볼 수 있는 근처의 병원(병상 250개 이상, 내과 진료과 및 전문의)을 방문하려면 차로 평균적으로 16분이 소요됩니다. 대부분 경우(78%)는 15분 미만이, 14%의 경우 최대 20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인구의 8%는 병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차로 20분 이상 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몇 시간을 운전해야 병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2016년 Gröde(인구 7명인 섬) 지구에서는 병원에 도달하기 위해 5시간이 소비됐습니다.

6. 교육기관의 접근성

학교와의 접근성이 교육의 성공을 결정짓는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등교육과정(Sekundarstufe II)을 제공하는 학교는 자동차로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게 배치되어있습니다.

대도시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이동 시간이 적어지지만,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 포어노멘, 작센 안할트 및 바이에른 동부)에서는 이동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튀링엔 알텐부르크 지구에 있는 Windischleuba에서는 학교까지 평균 이동 시간이 약 138분이었습니다. 이는 학교까지 편도 2시간 이상이 걸리는 셈입니다.

링크를 통해서 각 도시별 현황을 더욱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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