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대상 불법 블루카드 브로커 적발

지난 12월 9일 중국인에게 약 6년간 불법으로 유로 블루카드를 발급해주던 부부가 체포됐다. 이들은 총 180,000유로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유로 연합은 유럽에 전문 인력이 부족한 까닭에 해외에서 전문 인력이 솅겐 국가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블루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이 블루카드를 가짜 서류로 취득하여 독일 비자를 얻어내는 시도가 있었다.

한 독일인-중국인 부부는 2014년부터 가짜 서류를 마련하여 독일에 관광 비자로 오는 중국인에게 가짜 학교 졸업장을 제공해 주거나 유령 회사를 설립해주어 독일 외의 다른 유럽 국가 기관을 통해 블루카드 발급을 해주는 불법 거래를 시작했다. 이들의 주요 고객은 부유한 중국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결국 2019년에 꼬리가 밟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지난 12월 9일 200여 명의 경찰관이 프랑크푸르트(Frankfurt)와 오펜바흐(Offenbach), 함부르크(Hamburg)에서 수색을 진행하여 비자 발급 사기가 실재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해당 부부와 조력하던 5명을 추가로 적발했는데, 이들도 보험사 중개를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위장 서류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부부가 이 사기로 얻은 이익은 180,000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대 10년 징역형이 예상된다.

블루카드로 유럽에 머물게 되는 이민자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엔 31,220명의 이민자에게 블루카드가 발급됐다. 중국인도 지난해에 2,300여 명이 블루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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