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증 신고법, 10월부터 강화

근래에 부동산 시장이 호황세에 들면서 부동산 시장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특히 부동산 거래를 통해 수익 출처를 은폐하는 시도가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다(참고 기사 링크). 이에 연방 정부가 강화된 공증 신고법을 도입하게 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변호사나 공증사(Notar) 등의 법조인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정보 요청은 법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해서, 돈세탁 수사부 FIU 등의 수사 기관은 뚜렷한 혐의가 없는 한 돈세탁 조사를 위해 부동산 거래 내역을 요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연방 정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새로운 부동산 신고법, Geldwäschegesetzmeldepflichtverordnung-Immobilien을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로 연합에서 규정한 신용도가 낮은 국가에서의 투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용은 공개 허용.
2. 현금이나 가상 화폐로 부동산 거래가 진행됐을 시 신고 의무.
3. 3년 이내에 거래되는 부동산 상품이 기존 가격과 큰 차이를 보일 때 신고 의무.

해당 법규는 지난 2020년 1월에 유로 연합에서 이미 비슷한 의도로 도입했던 법을 강화한 것으로, 현재 부동산 거래인, 경매인, 예술품 거래인 등을 대상으로 등록 및 신고법이 강화된 상태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는 기업 거래와 관련해선 여전히 보안이 취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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