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해 넘어지게 해 거액 보상 판정, 반려견 산책 시 주의

독일에서는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으며 공원이나 특정 구역에서는 개의 목줄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뛰어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보행자 도로에서도 목줄을 풀고 다니는 개들에 의해 다치거나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 남성이 자신의 개에 의해 자전거 도로에서 넘어지게 된 남성에게 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주인과 산책 중이던 개가 자전거 도로에 있던 자전거 운전자에게 돌진, 개 주인은 결국 7,000유로 배상

보행자 도로에서 주인과 함께 산책 중이던 개가 갑자기 자전거 도로로 달려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한 남성이 팔과 손을 다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남성은 15,000유로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지만,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가해 남성에게 7,000유로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 남성, 부상으로 삶의 질이 낮아졌다는 주장으로 판결에 항소했지만, 부상 정도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법원의 설명과 함께 기각

그러나 피해 남성은 이번 사고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용한 야외 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생겨 삶의 질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나머지 8,000유로를 보상금으로 더 받기를 원했고 결국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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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원은 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의 외상, 팔꿈치 골절 및 손목 파열 부상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받는 고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팔꿈치 부상에 의한 운동 장애는 옷을 입거나 벗는 것과 같은 일상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것이 전문가에 의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보상 금액에 반영할 수 없으며 가해자의 행동에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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