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반려동물들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며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들은 ‘반려견 소유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매일 최소 1시간은 산책을 시켜야 하는 등의 책임을 갖습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반려견을 처음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식 시험 합격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규제와 시험 과정으로 반려견 주인들은 강한 책임감을 갖게 되며 동시에 반려견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처음 반려견을 맞이하고 싶은 초심자들을 위해 반려견을 위한 법적 제도, 반려견 시험, 입양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행복한 반려견 문화를 위해 실시하는 것들
(1) 개인간 반려견 매매 금지
독일에서는 개인간 반려견 매매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로 인해 불법적인 사육에 따른 교배가 근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 입양이 대부분 동물보호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물보호소들에 더 많은 관심과 경제적 지원이 이어집니다.
(2) 전문 교배사에 의한 반려견 교배
독일 반려견들은 전문 교배사에 의해 교배되기 때문에 불법 교배에 따른 유전적인 결함이나 유전질환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후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 교배를 통해 반려견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3) 매년 반려견 세금 납부
세금의 목적은 반려견 복지를 위함입니다. 세금은 동물보호 지역 활동이나 동물보호소 운영, 유지 보수를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반려견 등록 시스템을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반려견 소유주들에게는 책임감을 부여하고, 이와 동시에 반려견 복지를 증진합니다.
(4) 엄격한 반려견 입양 절차 이행
독일의 엄격한 반려견 입양 절차는 책임감 있는 반려견 문화를 장려하면서 반려견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합니다. 이를 위해 반려견을 얼마나 책임지고, 잘 키울 수 있는지를 입양 전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독일에서의 반려견 입양 절차
1. 반려견 입양 신청
동물보호소(Tierheim) 또는 전문 교배사에게 반려견 입양을 신청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보호소에서 원하는 품종을 직접 설명하거나, 추천 받을 수 있고, 전문 교배사에게 반려견 출생 전 입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 교배사에게 분양 받는 것은 비싸기 때문에, 보통 2~300유로 내외를 지불하는 동물보호소에서 입양 신청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보호소 견종들은 예방접종, 등록, 여권 발급 등을 마쳤기에 견주 입장에서는 더욱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종종 노견 또는 대형견만 있는 등 동물보호소도 있기 때문에 입양 가능한 반려견을 만나고 싶다면, 여러 곳에 연락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입양 가능 자격 심사
가족 구성원, 개인 인적사항, 집 주인의 동의 여부, 집의 규모, 금전적 및 시간적 여유 정도 등이 심사됩니다. 입양 후에도 일정기간 동물보호소 관리사가 가정 방문을 통해 입양 상황을 모니터링 합니다.
3. 반려견 면허 이론시험 (Hundeführerschein, Theorie)
반려견 시험은 이론, 실기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시료는 90~130유로 입니다. 이론 시험은 1시간 동안 5영역에서 총 35문제가 출제되는데, 출제 범위는 교감, 훈련, 공격 등 위급 상황, 품종, 양육, 건강, 번식, 법 등 매우 다양합니다. 각 영역에서 50% 이상, 전체 35문제에서 70%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반려견 입양 경험이 있으면, 이론 시험을 면제받기도 합니다. 이론 시험을 합격해야만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 예시: 평균 체온, 이빨 개수, 강아지의 기분을 알아내는 법, 응시료, 합격 기준 및 시험 운용은 각 주별로 상이함)
4. 반려견 입양
이론 시험에 합격하면 반려견을 입양합니다. 그리고 입양 후 3개월 내에 해당 주에 반려견 세금 등록을 합니다. 반려견의 생년월일, 입양 날짜, 반려견의 이름과 품종 그리고 소유자의 정보 등을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5. 반려견 학교 (Hundeschule) 교육 이수
반려견 면허 시험 통과를 위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과 견주는 함께 반려견 학교에 다닙니다. 반려견 학교에서는 반려견의 성향, 먹이 주기 등의 이론부터 특정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배웁니다.
6. 반려견 면허 실기시험 (Hundeführerschein, Praxis)
입양 후 1년 이내에 반려견 면허시험 실기 시험을 봐야 합니다. 실기 시험에서는 주로 반려견의 일상적인 상황에서 견주가 반려견을 어떻게 제어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약 1시간에 걸진 시험은 공원에서 목줄 없이 산책하기 또는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반려견 행동을 제어하기 등이 평가됩니다. 반려견에 대한 견주의 통제력과 견주-반려견과의 공감 능력이 중요하며, 특히 반려견에게 행하는 특정 기본 명령과 행동들이 중요한 평가 요소 입니다.
※ 반려견 면허시험 응시조건
1. 반려견주는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2. 반려견은 최소 12개월이어야 한다.
3. 반려견은 유효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 반려견은 유효한 예방접종을 맞아야만 한다.
5. 반려견은 식별을 위한 마이크로칩 또는 문신을 해야만 한다.
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독일에서 반려견 산책 얼마나 자주 시켜야 할까? 품종에 따른 올바른 산책 방법과 산책 법규
독일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반려견과 함께 산책이나 운동을 즐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강아지와 주인의 산책만을 위한 것이...
알아두면 좋은 독일의 반려견 세금(Hundesteuer) 제도
개나 고양이, 토끼와 같이 독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개는 독일에서 다른 반려동물보다 조금 특별한 친구입니다....
꼭 알아 두어야 하는 반려견 관련 법률
- 반려견 등록(Hunderegisterpflicht): 반려견들은 각 주별로 문신 또는 마이크로칩으로 국가 관리시스템에 등록됩니다. 견주들은 반려견 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며, 반려견이 실종되었을 때, 주인 찾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반려견 보유세금(Hundesteuer): 반려견 소유에 대한 세금을 매년 납부합니다. 소유견 수, 거주 주에 따라 가격은 상이하며, 보통 반려견의 수에 따라 세금이 올라갑니다. 경우에 따라 구조견이나 경찰견, 마약 탐지견, 안내견, 사냥견 등은 세금 감면을 받거나, 일부 보호소에서 데려온 특정 반려견은 세금을 내지 않기도 합니다. (참고. 반려동물 세금은 개에게만 적용되고, 고양이 등 다른 실내 동물에는 비적용 됩니다)
- 반려견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의 의무: 반려견은 등록번호, 예방접종 정보 등이 기입된 수의학 증명서(Tieraus Nicht-EU-Staat)를 받아야 하며 주치의도 필요합니다.
- 반려견 책임보험(Hundehaftpflichtversicherung): 반려견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개물림 사고, 교통사고 등 반려견으로 인한 타인의 재산 손해 및 상해를 보호합니다.
- 반려동물 여권(EU-Heimtierausweis) 등록: 반려견과 함께 EU 회원국을 여행한다면, 반려견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에는 보호자의 이름, 긴급 연락처, 예방접종 내역, 동물등록 번호 등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 반려동물 입마개 규정(Maulkorbpflicht): 특정 위험견종은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잠재적 위험견종: 아메리칸 핏불테리어(American Pitbull Terrier), 아메리칸 스탠포드셔 테리어(American Staffordshire Terrier), 불테리어(Bullterrier) 로트와일러(Rottweiler), 스탠포드셔 불테리어(Staffordshire Bullterrier), 토사이누(Tosa Inu)
7. 동물학대 금지(Tierschutzgesetz): 동물 학대 발견 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학대 중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책을 시키지 않거나, 배변 활동을 집에서만 하는 것도 학대에 해당됩니다. 심한 경우, 반려견 양육권이 박탈되기도 합니다.
- 작성: 윤슬
-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