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독일에서 변경되는 운전자에 대한 규정

내년부터 분홍색 운전면허증인 구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전기차 보조금 인하, 차량 내 마스크 구비 등 운전자에 대한 일부 규정이 만료되고 다른 새로운 여러 가지 규정이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차량 가격에 따라 삭감

현재 최대 9,000유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내년부터 차량 가격이 40,000유로 미만일 경우 주 정부에서 4,500유로, 제조업체에서 2,250유로가 지원되어 총 6,750유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 가격이 40,000유로에서 65,000유로 사이인 경우는 최대 4,500유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3년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더 이상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2023년 9월 1일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은 개인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정부가 전기차 지원을 위해 책정한 예산 (2023년 21억, 2024년 13억 유로)이 모두 소진되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모두 중단됩니다.

TÜV 검사 후 새로운 색상의 TÜV 스티커 수령

자동차 번호판에 분홍색 TÜV 스티커가 붙어 있다면 2023년에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통과 후에는 2025년에 다음 차량 검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는 주황색 TÜV 스티커를 새로 받게 됩니다. 다만 새로 등록된 자동차는 3년 동안 유효한 파란색 스티커를 받게 됩니다.

차량내 마스크 2개 소지 필수, 위반 시 벌금

2022년 2월 1일부터 차량내 구급상자에 마스크 2개를 휴대해야 한다는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이후 차량내 마스크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5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 내 구급 품목이 모두 갖춰지지 않거나 구급상자가 없는 상태로 다른 운전자에게 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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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CO2 세금 인상 없이 동결

연방 정부는 2023년에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CO2 세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나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휘발유와 경유 차량 운전자에 대한 CO2 세금은 톤당 30유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내년 1월 19일까지 새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하는 대상자는 1999년 이전에 운전면허증 발급받은 사람 중 1959년에서 1964년 사이 출생자

2013년 1월 19일 이전에 발급된 모든 운전 면허증은 2033년까지 모두 새로운 EU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1999년 이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1959년에서 1964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은 2023년 1월 19일까지 새로운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자신의 운전 면허증 발급 날짜는 면허증 앞면의 4a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3년 1월 18일 이후에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면허증 앞면의 4b 항목에서 면허증 만료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운전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5년으로 제한되며 발급 비용은 25유로입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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