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어린이 홍역 예방 접종 의무, 미 접종 시 벌금 2,500유로

독일 정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1세 이상의 아동들에 대한 홍역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부모들은 백신 접종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최근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입법부는 독일 연방 법률을 근거로 이와 같은 기각의 이유와 홍역 예방 접종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분 부모들이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집 및 학교와 같은 시설 입학 전, 홍역 예방 접종 필수. 위반 시 2,500유로 벌금

독일 감염 보호법(IfSG)에 의하면 보육 허가를 받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은 입학 전, 홍역 예방 접종을 필수로 받거나 이미 홍역에 걸린 이력이 있다면 그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의학적 소견으로 인해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최대 2,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홍역 예방접종 의무는 볼거리, 풍진, 홍역의 3종 혼합백신을 맞은 경우도 인정됩니다.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홍역 예방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는 부모들에 대해 홍역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의 보호가 우선이라는 독일 입법부의 결론

이러한 홍역 예방 접종의 의무화는 예방 접종률을 높여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시설에서 보살핌을 받는 아동과 이곳에 종사하는 직원들 또는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방 접종의 의무화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표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의 건강 관리에 대한 부모의 기본권과 아동의 신체적 안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다며 홍역 예방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헌법 재판소는 예방 접종 의무가 부모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독일 연방 기본법 (Art. 2 Abs. 2 Satz 1 GG)에 따르면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는 보호 의무를 수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홍역 감염의 위험이 매우 크고 이에 따른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예방 접종의 의무화는 합리적인 합헌이며 홍역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의 보호가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홍역 예방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극히 적고 예방 접종률 95% 이상 달성해야 집단 면역 생겨

한편 홍역 예방 접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매우 경미한 수준이며 예방 접종으로 발생되는 피해 보다 홍역에 걸려 합병증을 일으키는 위험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홍역에 걸리게 되면 폐렴 및 중이염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뇌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홍역 예방 접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집단면역은 질병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예방 접종률이 최소 95%에 달해야 합니다.

작성: sugi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