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8월부터 변경되는 사항들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날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8월 말로 9유로 티켓 정책이 만료되고 고용 계약 시 제시해야 할 내용도 변경되며 학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2022년 8월, 어떤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역사회와 의료시설에 종사하는 기술직 및 청소 담당 직원, 홍역 예방 접종 필수

독일에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전염성이 높은 홍역 바이러스로부터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홍역 보호법이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사람은 즉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8월 1일부터는 1970년 이후 출생자 중 지역사회와 학교, 의료 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부 또는 기술직 인력도 홍역 접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31일까지 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8월 1일부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시설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8월 말에 만료되는 9유로 티켓 정책

독일 전역의 버스와 기차를 단돈 9유로에 이용할 수 있었던 9유로 티켓 정책이 8월 말을 기점으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9유로 티켓 정책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365유로의 연간 티켓과 29유로 또는 69유로의 한 달 정액권에 대한 제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Bafög 지원금 인상 및 지원 대상 나이 확대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장학제도인 Bafög 지원금이 8월부터 6% 가까이 인상되어 이번 겨울학기부터 427유로에서 452유로로 변경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학생과 연수생들도 585유로에서 632유로로 인상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각 종 수당도 인상됩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학생을 위한 주택 수당은 325유로에서 360유로로 인상되고 더 이상 부모님을 통해 가족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학생은 건강보험 명목으로 최대 812유로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지급되는 부모수당도 20.75% 인상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 연령이 45세까지로 상향 조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들의 범위가 더 확대되며 “BAföG-Digital” 이라는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지원금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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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계약의 추가 필수 정보

8월 1일부터 신규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이전보다 더 많은 근로 조건을 고용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같은 항목에는 수습 기간, 합의된 휴식 기간 또는 교대 근무 변경 요건, 해고 시 절차에 대한 정보, 보수 금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초과 근무에 대한 보수 및 특별 수당도 명시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GmbH 설립

앞으로 GmbH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가 온라인을 통해 간소화됩니다. 독일의 디지털화 지침(DiRUG)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일은 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온라인으로 단순화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디지털 프로세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부터는 GmbH 설립을 위한 공증, 회의, 서명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구매 확대를 위한 의약품 공급 강화

일반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은 처음 개발이 된 후 특허권이 발효되며 특허권 만료 후에는 다른 제약회사들도 같은 효능을 가진 유사 제품, 이른바 바이오 시밀러를 출시합니다.

독일 정부는 이 바이오 시밀러의 공급 확대를 강화해 환자들이 시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바이오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8월 16일부터 바이오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약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바이오 의약품이 필요한 크론병, 자가면역질환 및 암과 같은 질병이 있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스 및 전기료 인상

에너지 비용은 8월에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비교 포털 사이트 체크24에 따르면 전기·가스 공급업체는 6~8월 695건의 가격 인상을 발표했으며 이미 가격을 인상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번 겨울, 전보다 높아진 가스 및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게 되어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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