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러시아 에너지 금수조치에도 독일이 석유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이 장기화 되며,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등의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가 여러가지 경제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유독 에너지 부분에서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러시아 석유를 아직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럽연합 집행부 러시아 석탄 수입 전면 금지 제안, 사실상 에너지 금수 조치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동북부 부차지역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집행부가 러시아 석탄 수입 전면 금지를 제안하며 사실상 에너지 금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제 결국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금수 조치만이 해결책이라는 우졸라 폰데어라인 EU 집행위원장의 결단에 많은 회원국들이 동의했습니다.

이번 EU집행위의 제안은 EU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에너지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러시아 전문가 야니스 클루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EU는,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에너지에 손을 대지 않았다. 석탄이 실제로 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은 EU 의 회원국들이 연합하여 에너지원으로 러시아 정권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을 제재 하지 않았지만, 이제 회원국들이 한걸음 더 나아가 러시아 석탄 수입금지와 함께 러시아 석유 금수 조치를 결정한다면 러시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제제의 강력한 효력

EU의 러시아산 석탄 의존도는 2020년 기준 49%, 석유 의존도는 25.7%이며 EU는 지난달 수입 중단 대신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 물량의 3분의 2를 줄이고 2030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에서 독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한 민간인 학살 정황이 공개되며 EU집행위원회는 이에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지칭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산 석탄과 석유에 대한 금수조치를 제안한 것입니다.

이에 러시아 에너지 제재에 찬성하는 EU회원국들과 러시아 전문가들은 석탄 및 석유 금지 제재에 이어 천연가스 수입 금지까지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는 “2021년 기준 러시아 가스 수출의 74%를 경제개발협력기구 소속 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금수 목록에 가스를 추가하는 것은 러시아의 고통을 증대 시킬 것이다“고 지적하며 “러시아 가스 공급을 끊으면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3%가 감소할 수 있다는 추정치가 있지만, 러시아 에너지 금수 조치는 유럽이 건설한 가치를 옹호하기 위한 집단 의지의 선언이다. 이를 이끄는 것은 독일의 의무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간의 입장차이

앞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은 지난 1일부터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중단했다고 밝히며 EU차원의 가스 수입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프랑스의 에너지 전문 연구원은 “발트해 연안 국가들이 연간 필요로 하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 물량과 프랑스와 독일의 가스 수입물량은 완전히 규모가 다르다“며 당장 러시아 에너지를 포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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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러시아 에너지 포기 상황

특히 독일에서 러시아 에너지를 당장 포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에 러시아에서 약 22억 유로 상당의 석탄을 수입했으며, 이는 독일로 수입되는 모든 무연탄 에너지원의 50%이상에 해당합니다.

연방 정부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늦어도 올해 가을 전까지는 독일을 러시아 석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Ifo에너지 센터는 “현재까지 조사된 주요 데이터인 기존 석탄 매장량, 러시아 수입 대체 가능성을 살펴보면 러시아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작년 가을부터 러시아 석탄의 공급 병목 현상에 대해 대안을 모색해왔다“고 밝히며 내년 겨울까지 러시아산 석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 했습니다.

대부분을 러시아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에 대해서 연방 경제부는 “러시아산 석유는 대체하기 어렵다. 특히 주유소, 항공사, 생산업, 난방유 회사 및 개인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즉각적인 수입 중단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방 경제부는 보고서를 통해 “계약 변경의 결과 러시아의 독일 수입량은 25%로 서서히 감소될 것이다. 올해 중반 러시아 석유의 독일 수입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연말까지 독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당장은 어렵지만 서서히 러시아로부터 석유 에너지도 독립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의회내에서도 다양한 의견 충돌

올라프 숄츠 총리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당장의 금수조치는 어렵지만 러시아 에너지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하는 복잡한 문제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CDU, CSU연합은 러시아 제재로 인한 높은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 문제가 독일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으며 이에 반해 , CSU의 당대표 만프레드 베버는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비추어 볼 때 유럽의 무능력함이 부끄럽다고 느낀다. 석유공급 중단을 요구한다“고 말해 당내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CSU는 독일의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촉구하며 “러시아 에너지로부터 빨리 독립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려는 로버트 하벡 연방 경제부 장관의 계획은 옳다. 하지만 지금 원자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고 말했습니다. AfD당은 “석유 및 가스 수입 금지는 독일의 경제적 자살이다“며 러시아 에너지 금수조치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여러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유럽 의회는 러시아 에너지 추가 제재로 석탄에 이어 석유와 우라늄, 천연가스에 대한 금수조치를 요구하는 목록을 발표하며 이번 제재가 유럽연합의 마지막 제재가 아닐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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