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료보험, 전국민보험으로 전환 가능성은?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의료 보험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불어나는 보건 부문의 재정을 감당할 수 없어 공적의료 보험(이하 공보험)을 전국민 보험(Bürgerversicherung)으로 시행해 모든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지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 이용 시 민간 의료 보험(이하 사보험)을 가지지 않아 겪었던 불이익이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공적의료보험을 전국민보험(Bürgerversicherung)으로 만들자는 의견에 대다수 동의   

ARD지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독일인(69%)이 공보험을 전국민보험으로 전환하는 의견에 찬성했습니다. 이러한 전국민보험 정책은 이미 사민당(SPD), 녹색당, 좌파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왼쪽의 정치적 입장을 가진 정당에게는 ‘모든 시민이 각기 다른 소득 수준에 따라 지불함에도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사회계급과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러한 의견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민∙기사연합(CDU/CSU)과 자민당(FDP)은 지금 의료보험 정책에 머물자는 의견 냈습니다.

공적의료보험 재정 악화

공보험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차기 연방 정부가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보험사 DAK에 따르면 이러한 재정 상태가 지속된다면 2025년까지 273억 유로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DAK의 회장 Andreas Storm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보험자는 2023년에 역사상 가장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연방 정부는 공보험에 연방 보조금을 연간 70억 유로를 추가로 편성해 215억 유로를 지출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건강 보험 기금 협회는 평균 추가기여금(Zusatzbeitrag)이 1.3%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2022년에만 최소 140억 유로의 기금이 필요하기에 앞선 추가 편성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특정 의약품의 가격이 대폭 인상돼 보험료가 상승했습니다. 보험사 TK에 따르면 2019년 법정 의료보험 지출액 216억 유로 중 절반이 의약품에 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TK 부회장 Thomas Ballast는 “특허 의약품은 법정 건강 보험의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개혁 시행의 필요성?

무엇보다 수입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보험에 새로운 재정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처럼 피보험자들이 내는 보험료에 의존하는 방식은 인구통계학적 변화(고령자 증가)와 의료 비용 증가를 고려할 때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지금껏 정부는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보다 그들의 임기만을 고려한 단기적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료보험개혁 중 나온 의견 중 하나는 특정 날짜를 지정해 동시에 사보험에 가입한 사람들까지 공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 경제학자 Stefan Greß는 이것이 헌법상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개혁이 중기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공보험에도 지불한다면 재정적으로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긴 전환 기간을 통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보험이 전국민보험으로 시행되고 있는 네덜란드 사례를 봤을 때 이러한 시스템이 문제없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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