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에른주 임대료 동결 국민 청원 기각

근래에 바이에른(Bayern) 주 헌법 수호청이 주택 임대료 동결을 요구한 국민 청원을 기각했다.

바이에른주의 사민당(SPD)과 좌파당(Linke), 그리고 세입자 협회는 162개의 행정구에서 주택 임대료의 상한선을 규정하기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을 냈던 바가 있다. 하지만 바이에른주 헌법 수호청은 이 청원을 기각했는데, 그 이유로 해당 국민 청원은 바이에른 주에서만 효력을 가지지만 요구 사항은 독일 전국에서 효력이 있는 연방법에 의거한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에 대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호청 판사들 가운데 3명은 국민 청원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이 결과에 대해 바이에른주의 기민당(CDU)은 국민 청원의 효력을 떠나서 임대료 동결은 주택 신건축이 필요한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지적했으며, 주택 건축을 늘려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국민 청원을 낸 사민당과 좌파당, 그리고 세입자 협회는 전국 연방 세입자 협회와 협력해 전국적인 임대료 동결 회의를 열어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계속 오르는 주택 임대료에 대한 불만 여론이 늘어나면서 지역별로 임대료를 동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베를린(Berlin)의 경우 이미 추진 중이며, 현재 베를린 세입자 협회는 Deutsche Wohnen 등의 부동산 대기업 소유의 건물을 국가 소유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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