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시 임대료 동결, 효과 나타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베를린(Berlin)시에서 임대료 상한선을 규정했던 바가 있다. 그리고 최근 조사 결과 임대료가 감소했다고 한다.

해당 정책으로 베를린시에 있는 수십만 개의 거주지의 임대료는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동결되어 있고, 11월에 상한선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비교 포털 사이트 Immobilienscout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베를린시 임대료가 2% 감소했으며 이사의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5월까지 임대료 상한선 위반과 관련해 425건의 고발이 접수되어 해당 정책이 임대료 상승 억제엔 효과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고발 가운데 270건은 일반적인 정책 위반 사례였고, 105건은 세입자가 직접 고발한 사례였으며, 44건은 새로운 세입자를 대상으로 인상된 임대료를 요구해 벌어진 위반 사례였다.

반면에 해당 정책이 도입되기 얼마 전부터 2019년에도 임대료가 이미 감소하고 있던 추세였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언론사 Tagesspiegel은 11월까지 가봐야 정확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당 정책은 여전히 법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어 언젠가 위법 선고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80%의 집주인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임대료가 동결된 임대 계약서와 만일을 위해 인상된 임대료의 계약서 두 가지를 세입자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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