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통일세 폐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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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 재정 지원책 확장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세도 논의 사안으로 연방 정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기존엔 2021년에 폐지되기로 했던 통일세가 7월 1일에 조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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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는 이미 지난 11월에 납세 기준을 크게 완화하여 약 90%의 납세자가 통일세를 면제받게 됐으나 아직 2021년까지 통일세 자체는 유지되어 수익이 높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걷힐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기업이 재정난에 처하자 통일세를 조기 폐지함으로써 경제를 부흥시키려는 계획이 마련됐다. 이에 대해 독일 경제 전문 의회(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는 만일 이 계획이 추진된다면 200억 유로의 경제적 여유로 소비가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도 여당은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관련 세금도 인하하고 관료적인 체계를 개혁하여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구상 중에 있다.

아직 해당 사항은 그러나 6월 2일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특히 연립 여당인 사민당(SPD)은 통일세의 전면 폐지엔 아직 찬성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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