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대료 상한제 연장 불확실, 임대료 폭등 위기

독일의 임대 주택 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많은 임차인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임대료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ImmoScout24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독일 대도시에서 임대료가 최대 30%나 상승했습니다. 내년에도 주요 부동산 업체들이 임대료를 인상 계획을 밝힌 가운데, 임대료 급등을 억제해온 임대료 상한제가 2025년 이후 연장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료 상한제 연장 불확실

임대료 상한제(Mietpreisbremse)는 2015년에 도입되어, 임대료가 같은 지역의 평균 임대료보다 10% 이상 높게 책정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하지만 2025년 이후 이 제도가 연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독일 뉴스 포털 Focus Online이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신호등 연정의 붕괴 때문입니다. 자민당(FDP)이 연정을 탈퇴하면서 사민당과(SPD) 녹색당(Grüne)은 과반 의석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이미 합의된 임대료 상한제 연장안이 아직 연방 의회에서 승인되지 못했습니다. 오는 2025년 2월 23일로 예정된 총선 전까지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대료 상한제가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

임대료 상한제가 폐지되면 임대인과 부동산 회사는 임대료를 더 자유롭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부동산 기업인 LEG의 CEO 라르스 폰 라쿰(Lars von Lackum)은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하며, 임대료를 올릴 의사가 있음을 Handelsblatt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LEG는 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에 16만 6천 채의 임대 주택을 보유한 대형 부동산 회사로, 2025년에도 임대료를 약 4% 인상할 계획입니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임대료 인상 폭이 5%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독일 최대 임대업체인 보노비아(Vonovia) 역시 내년에 임대료를 약 4% 인상할 계획입니다.

임대료 상한제의 한계

임대료 상한제가 임대료 급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긴 하지만, 한계도 존재합니다. 임대료 상한제를 어기는 임대인에게 제재가 미약해, 과도한 임대료를 지불한 임차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듭니다. 승소하더라도 초과 청구된 금액을 돌려받는 것 외에 별다른 제재가 없습니다. 또한, 신축 건물이나 가구가 비치된 아파트는 임대료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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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은?
전문가들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축 주택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목표인 연간 40만 채의 신규 주택 건설은 현실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 임차인 협회(DMB)의 루카스 지벤코텐(Lukas Siebenkotten) 회장은 “2024년에는 21만 채, 2025년에는 17만 5천 채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 협회는 임대료 상한제를 가능한 빨리 연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지벤코텐 회장은 “임대료 상한제가 새로운 계약의 임대료를 제한하는 유일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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