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모형 방범 카메라 설치 시 주의해야 할 점과 모형 카메라 고르는 방법

도난 방지 및 치안을 위해 개인 집에도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범 카메라의 비싼 구입 가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모형 카메라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독일에서는 모형 카메라도 자칫 잘못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일에서 모형 카메라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제대로 된 모형 카메라 고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모형 카메라를 구입할 때 주의할 점

모형 카메라는 실제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방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촬영되지 않고 녹화도 되지 않지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방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가격도 실제 카메라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부담도 적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아무리 저렴하다 하더라도 모형 카메라라는 것이 한눈에 띄지 않도록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안 관련 전문 포털인 kriminalberatung.de는 모형 카메라를 구입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언합니다.  

카메라의 재질

모형 카메라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도 많은데 이보다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인리스로 된 제품은 쉽게 녹슬지 않고 집의 외벽을 손상하지 않으며 외관상으로만 봤을 때는 모형 카메라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연결 케이블 유무

모형 카메라에 연결된 케이블은 더욱 실제 카메라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케이블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수 렌즈 사용 및 카메라 회전 여부

많은 실제 방범 카메라가 방수 기능이 있는 렌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형 카메라도 방수 렌즈가 장착된 것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LED 표시등이 깜빡이고 카메라가 회전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은 실제로 카메라가 녹화되고 동작 감지를 하는 것처럼 보여 더 좋은 방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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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모형 카메라 사용

독일의 데이터 보호 전문 포털 Dr.Datenschutz에 따르면 모형 카메라는 실제로 녹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럽 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ation) 또는 독일 연방 데이터 보호법인 BDSG(Bundesdatenschutzgesetz)의 데이터 보호와 관련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에서 모형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직원들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감시 카메라 설치 시 데이터 보호를 책임질 수 있는 정규직 직원 20명을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GDPR의 데이터 조항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나 당국의 기타 제한 조치 명령도 받지 않습니다.

자기 집과 재산만 감시되도록 설치

모형 카메라는 이처럼 데이터 보호 규제와 관련해서는 자유롭지만 개인 권리 침해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형 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실제 방범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자기 집과 감시하고자 하는 재산에만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아파트 건물 입구, 이웃의 정원 및 현관문 또는 공공 도로를 바라보도록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웃이나 행인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특정 방향으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웃 주민이 이를 놓고 인권 침해를 주장했을 때 모형 카메라를 설치한 장본인이 제3자에 의한 무단 침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형 카메라를 설치했을 뿐이라고 주장해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베를린의 한 법원은 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구적 위험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경미한 도난, 재산 피해만으로는 주장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모형 카메라 설치 전, 이웃 주민에게 실체 촬영 및 녹화되지 않는다고 알릴 것

모형 카메라를 설치할 때 주의해야 할 마지막 사항은 모형 카메라가 실제로 작동되지 않는 가짜 카메라라는 것을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리면 주변 이웃도 감시에 대한 압박감을 덜 받을 수 있고 인권침해와 관련한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T-online은 보도를 통해서 모형 카메라일 경우라도 관련 규칙을 위반할 경우 최대 2만유로의 벌금과 1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이웃의 거주지를 향해서 설치할 경우 2천유로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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