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 요청이 거부된 난민들 추방, 속도 내는 독일 정부

올라프 숄츠 총리와 낸시 파저 내무장관의 독일 연방 내각은 망명 요청이 거부된 난민의 추방을 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제 연방 의회의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DW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에는 연간 약 24만명의 난민이 망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약 20만명은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추방되지도 않는 중립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경우 난민의 추방 절차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법안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연방 내각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실행법이 난민을 추방하기에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실행법을 강화하고자 하는 연방 정부는 법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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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을 위해서 강화되는 규칙

• 독일 정부는 어린 자녀가 없는 난민의 경우 추가 사전 통지 없이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난민이 공동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경찰은 필요할 경우 숙소에 들어가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규칙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집안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개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못 할 경우 당국은 개인 휴대폰 및 사물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추방 준비를 위해서 기존의 구금 기간을 10일에서 28일로 연장합니다.

•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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