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부터 속도위반 시 높은 벌금 부과

오늘부터 시행되는 도로 교통 법규는 불법주차, 속도위반을 하는 운전자에게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합니다. 높은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할 교통법규 변경사항이 무엇일까요?

응급 차량 방해 시 벌금

도로에서 응급 차량에 자리를 내어주지 않거나 심지어 응급 차량이 만든 긴급 노선을 운전자가 따라 운전한다면 200유로~320유로의 벌금과 1개월의 운전 금지처분이 내려집니다.

주차위반 시 벌금

주정차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최대 55유로(이전 최대 15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카셰어링 공간에 주차하면 55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방서 입구 등의 불법주차로 구조 차량 출동을 방해하면 최대 100유로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 공간 무단 주차 시 55유로(이전 35유로)가 부과됩니다. 시내에서 우회전 시 속도를 줄이지 않는 트럭 운전기사에게는 70유로가 부과됩니다.

소음 유발 시

도로에서 불필요하게 큰 소음과 방지할 수 있는 공해를 유발할(엔진을 계속 켜 놓는 경우)때 최대 100유로(이전 20유로)가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시

독일 자동차클럽 ADAC에 따르면 이번 개정된 교통 법규는 속도 위반자에 특히 많은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벌금 카탈로그가 발효된 후 특정 제한 속도를 위반할 시 이전보다 두 배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도시 지역에서 제한최고속도보다 10km/h를 초과할 시 30유로(이전 15유로), 11-15km/h를 초과할 시 50유로(이전 25유로), 16-20km/h를 초과할 시 70유로(이전 35유로)가 부과됩니다. 또한, 교외에서 제한최고속도 초과시 똑같이 2배 높은 벌금이 부과되지만 도시보다는 벌금이 적게 측정됩니다. 10km/h 초과 시 20유로, 11-15km/h 초과 시 40유로, 16-20km/h 초과 시 30유로가 부과됩니다.

보도, 자전거 도로, 갓길에서 운전하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유로(이전 25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에 초점을 맞춘 도로 교통법규 개정안

새롭게 변한 도로 교통법규는 무엇보다 속도위반에 큰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속이 사고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들에게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브레멘 상원의원 마이케 셰퍼는 새로운 벌금 제도는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교육 제도가 될 것이며, 이것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진정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로 교통 규정법의 형식적 오류로 벌금에 대한 엄격한 규칙은 작년에 중단된 바 있었습니다. 또한 기민 기사 연합(CDU/CSU)과 녹색당의 교통법규 범칙금의 입장이 달라 관련 논쟁을 오랜 기간 지속했습니다. 기민 기사 연합은 과속 운전에 대해 강화된 규정과 응급차를 방해한 잘못으로 받는 처분(1개월의 운전금지)이 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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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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