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법규 위반 규칙 및 벌금, 11월부터 달라지는 것들과 조심해야 할 것들

강화된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 11월부터 적용될 것

여러 논쟁을 거쳐 새로운 운전 법규 위반 벌금 시스템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속도위반에 대한 벌금이 강화되었습니다. 종전과 비교해 2배까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10월 8일 최종 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3주간의 준비 및 고지 기간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정을 통해 이르면 10월 말, 늦으면 11월 초부터 새로운 벌금 규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20km/h 과속까지는 종전 벌금의 2배가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시 외부에서 10km/h 과속 시 10유로이던 벌금은 20유로가 되고, 시내에서 10km/h 과속 시 15유로이던 벌금은 30유로로 책정되었습니다. 21km/h에서 40km/h 사이에는 인상 폭이 상이합니다. 시외 기준, 21 – 25km/h 구간은 기존 70유로에서 100유로로 약 43% 인상되었습니다. 반면 26 – 30km/h 구간은 88% 인상된 150유로로 책정되었습니다. 41km/h에서 60km/h 구간은 다시 인상 폭이 2배가 되었습니다.

점점 현실화 되는 독일 고속도록 130km 속도 제한 – 실제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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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에도 더욱 엄격해진 벌금

인상될 벌금은 속도위반 뿐만이 아닙니다. 주차 구역 위반에 대한 범칙금도 높아질 예정입니다. 정지 금지 또는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주차하면 벌금이 15유로였지만, 최대 55유로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기존 벌금인 35유로에서 약 58% 인상된 55유로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주차 범칙금에서 새로 추가된 사항은 전기차 주차 구역 위반입니다.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주차 구역에 무단 주차를 하거나 카 셰어링 지정 구역에 무단 주차를 할 경우 55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방차 주차 구역에 주차하거나 구급차를 방해하는 경우 100유로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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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인상된 벌금 항목

과속과 주차 외에도 인상된 항목은 많습니다. 도로 정체 상황에서 구급차나 소방차가 왔을 때, 지나갈 수 있도록 구조 도로(Rettungsgasse)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소 200유로에서 320유로까지 벌금과 벌점 2점이 부과되며, 최대 1개월의 운전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내에서 우회전할 때, 너무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트럭 운전자는 70유로의 벌금과 경고를 받습니다. 보행자 도로 및 자전거 도로, 갓길을 불법 점유할 시 종전 25유로였던 벌금은 최대 100유로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를 방해할 경우 80유로의 벌금과 벌점 1점이 부과됩니다. 도로에서 불필요한 소음이나 공해를 발생시킬 경우 기존 최대 20유로였던 벌금은 최대 100유로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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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벌금 제도, 무엇을 의미할까

독일의 자전거 클럽(ADFC)은 이러한 인상안이 높은 폭이 아니며, 지속해서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강화된 벌금 제도가 자전거 및 보행자를 위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이 법안은 2019년 11월에 연방 정부의 승인을 얻었지만 2020년 2월 시민과 일부 정치인의 비판에 계속 수정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오류 발견으로 인한 중단 등 잡음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올해 4월 15일 교통 장관 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된 것입니다. 실제 연방 정부에서 발표한 교통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강화된 벌금이 곧 자전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사고에서 49.4%는 자전거 이용자가 책임이 있었으며, 자동차 이용자의 책임은 24.8%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률 역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 세금 인상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성: 알덴테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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