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속도 위반 벌금 인상 – 새롭게 개정된 인상 요금 확인하기

2023년 3월부터 독일 시내 및 외곽 도로의 속도위반 벌금이 인상되고 벌점 및 운전금지 규칙도 강화됩니다.

도심지에서 10km/h 이상 속도 초과를 하면 30유로의 벌금, 26km/h을 초과하면 180유로의 벌금, 벌점 1점 및1개월 운전 정지를 받게 됩니다. 벌점은 2014년 5월 이후부터 1점은 2,5년, 2점 5년, 3점은 10년후 삭제됩니다. 즉 26km/h의 과속으로 1점의 벌점을 받을 경우 2,5년후 삭제되지만 61km/h의 과속으로 2점의 벌금을 받을 시 5년 후 삭제됩니다. 총 8점이 모일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시외 주행의 경우 21km/h 이상 과속 시 100유로 벌금, 1점의 벌점을 받으며 41km/h 과속 시부터 1개월 운전 정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26km/h 이상 과속을 12개월 내에 2번 이상 하게 되면 두번째 부 터는 1개월 운전 정지가 추가됩니다.

속도 위반 및 벌점 항의 혹은 정정 요청

속도 위반 측정 전문 회사 VUT Verkehr의 연구에 의하면 15,000건의 속도 위반 적발 중 56%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적발 사례에 대해서 의심이 갈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할 수 있으며 독일에는 속도 위반 이의 제기를 도와주는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많이 때문에 몇 곳에 신청해서 비용 비교 및 상담을 비교 후 결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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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및 벌점 이의 제기 서비스 문의 링크

https://www.derbussgeldbescheid.de/

https://www.adac.de/verkehr/recht/bussgeld-punkte/bussgeldrechner/

https://www.bussgeldeinspruch.org/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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