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운전 미숙 및 교통법 위반 벌점,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벌금보다 두려운 것이 벌점입니다. 벌점은 위반 정도가 상당할 때 부과되는 추가 사항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벌점을 없애는 것엔 큰 노력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벌점은 어떤 과정을 통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 삭제되는 벌점은 얼마나 되는지, 쌓인 벌점의 범주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교통법 위반 벌점에 관한 통계

가격 비교 포털 Check24는 매년 흥미로운 통계를 발표합니다. 바로 교통법 위반 벌점이 많은 운전자는 어떤 차를 타고 있는가에 대한 통계입니다. 2022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위는 쿠프라(Cupra)입니다. 이는 세아트(Seat)에서 만든 고성능 차량 브랜드입니다. 최소 벌점 1점이라도 있는 운전자가 8.1%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평균인 4.8%에 비하면 약 70%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벌점 소지자는 여성(3%)보다 남성(5.7%)이 많고, 모든 성별에서 20~29세 사이의 연령대가 7.8%로 가장 많이 위반했습니다. 연령과 차량의 관계가 무관하지 않은데, 쿠프라가 20대에서 인기 있는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벌점 통계는 지역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벌점 소유자가 많이 사는 곳은 메클렌부르크 베스트 포메라니아입니다. 5.4%로 몇 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체로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의 벌점 비율이 높으며, 베를린은 가장 적은 벌점 비율인 3.6%를 자랑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8%에 비교해도 25%나 낮은 수치입니다.

교통법 위반 벌점, 위험 수준은 몇 점?

벌점 부가는 위반 정도에 따라 1 ~ 3점으로 범주를 나눴습니다. 교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 1점,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은 2점, 교통 범죄를 일으키면 3점을 부과합니다. 1점은 차간 간격 위반(80~100km 주행 시), 속도 위반 등 벌금 60유로 이상에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2점, 중대한 행정 위반은 신호 위반, 위험을 초래하는 추월, 혈중알코올농도 0.5 정도의 음주 운전입니다. 2점의 경우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하며, 면허 정지 등의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점을 부과하는 교통 범죄는 뺑소니, 신체 상해나 살인,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입니다. 대개 3점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결국 벌점 1점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은 벌점은 6점에 도달했을 때 위험 수준으로 간주합니다. 1 ~ 5점까지는 상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지만, 6점부터는 포인트 상쇄가 불가능합니다. 최대 벌점은 8점으로 운전 면허증이 취소됩니다.

벌점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

해당 벌점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벌점 상쇄 기간이 범주에 따라 다릅니다. 2014년 이후 쌓인 포인트는 1점 위반 2.5년, 2점 위반 5년, 3점 위반 1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시간 외에도 벌점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 적성 세미나(FES: Fahreigungsseminar)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운전 적성 세미나는 7점 운전자에게도 중요합니다. 5점까지는 해당 세미나를 통해 1점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6, 7점은 상쇄할 수 없지만, 면허 정지를 막을 유일한 기회입니다.

세미나는 교통 교육 부분과 교통 심리학 파트로 나뉩니다. 먼저 교통 교육은 자신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1주일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진행합니다. 각 세미나는 90분씩 진행하며, 개별 또는 그룹으로 이뤄집니다. 교통 심리학 파트는 개별로 75분씩 2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각 회차 사이엔 최소 3주의 간격이 있습니다. 여기선 자신의 운전 습관을 평가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세미나의 가격입니다. 운전 적성 세미나 과정은 최소 약 400유로로, 급하게 점수를 상쇄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시작 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미나에 관한 안내는 4점부터 제공하며, Tüvsüd와 Dekra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교통 교육 파트는 250 ~ 350유로, 교통 심리학 파트는 240 ~ 300유로이고, 개인이 아닌 그룹으로 진행하면 약 100유로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미나로 모든 벌점을 상쇄하긴 어렵습니다. 바로 5년에 1점만 상쇄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즉, 1점으로만 5점을 채운 운전자는 세미나 참석 시 5년 이내에 최대 3점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모든 벌점을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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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에서 6점으로 넘어갈 때, 세미나로 상쇄가 될까?

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벌점 부과 방식 때문입니다. 보통 벌점 관련 통지가 2주 이내에 오면, 벌금을 4주 안에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벌점은 통지 및 지불 과정 이후가 아닌 범죄 시점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5점인 상태에서 또 1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면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삭제되길 기다리는 방법 뿐입니다.

8점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어떻게 진행되나

벌점 최고점인 8점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이 경우 6개월 뒤 운전면허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0유로 상당의 MPU(Medizinisch – Psychologische Untersuchung:  신체 심리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 후 새로 발급한 면허증에는 기존의 벌점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ADAC에서는 신호위반, 운전 규칙 불 이행 등에 따른 자신의 벌점과 벌금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성:알덴테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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