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예술적 표현의 자유는 법적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예술의 본질과 그것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다. 지난 1월 4일, 조 치알로(Joe Chialo) 베를린 문화사회통합부 상원의원 Senator für Kultur und Gesellschaftlichen Zusammenhalt 의 성명은 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공공 자금 사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했다. 이 성명은 예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별 금지 조항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문화기관과 지원기관이 공공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반퀴어 등의 배타적 표현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해 많은 문화 예술 종사자들은 즉시 반발했다. 그들은 예술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그러한 요구를 강요하는 것은 예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반유대주의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 연합(IHRA)의 정의와 연방정부의 확장에 따른 것이라는 조 치알로 상원의원의 발언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반발하여 약 5천 명이 넘는 문화 예술 종사자들이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에 대한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그들은 차별 금지와 반유대적 표현에는 동의하지만,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강제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와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 연합의 정의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예술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호하면서도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된다면,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억압하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게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대로, 이 지침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양성과 사회적 정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일부 규제가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공공 자금을 받는 기관들이 예술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모든 사회적 집단을 포용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특정 사회 집단을 비하하거나 배타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예술 작품에 대해 공공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책임의 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예술가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예술이 사회적 다양성과 정의를 증진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조 치알로 상원의원은 이러한 논쟁을 인식하고 1월 22일, 동의서를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논쟁은 예술적 자유와 사회적 정의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확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며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조 치알로 상원의원은 “이러한 논쟁은 예술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고찰을 요구합니다. 예술은 다양성과 열린 마음을 통해 발전해야 하며, 이러한 가치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술가와 정부, 문화기관, 지원기관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여 차별 없는 예술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여야 합니다.” 라며 철회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한, “베를린은 자유의 상징입니다. 인종 차별, 반유대주의 및 모든 형태의 차별이 없는 사회에서만 번창하는 문화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를린에서 토론의 장을 열고 모든 분야의 문화 활동가들을 초대하여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시 정부는 밀접한 협력을 통해 베를린을 자유와 다양성의 도시로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견고한 규정을 개발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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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쟁은 베를린을 시작으로, 2024년 올해 예술계의 큰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기관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예술의 표현의 자유가 예술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공론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사회적 변화와 다양성을 증진하는 과정에 있어 기관과 예술 종사자, 그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참여와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쟁은 예술이 사회적 변화와 다양성을 증진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연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 작성: 위크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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