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은 개인 정보 도용 당한 회원에게 3천유로 배상 판결, 나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유럽의 각종 뉴스에 거대 인터넷 기업인 메타 관련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메타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한데 이어 올덴부르크 지방법원 또한 이번 사건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용자에게 3,000유로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 사용자 5억명 정보 유출, 아일랜드 당국 5억 유로 과징금 부과

지난 해 4월 비즈니스인사이더의 보도를 통해 페이스북 사용자 5억 여명의 연락처, 생일, 위치 등의 정보가 해킹 웹사이트에 공유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해커들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페이스북 메신저나 인스타그램에서 전화번호로 쉽게 친구를 검색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 정보는 해커들이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과 독일을 포함한 100여개가 넘는 국가의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가 포함되었으며, 세계 각국의 정치인, 언론인, 판사 등 유명인사들의 개인정보도 온라인에 공유되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조사에 착수한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메타가 IT 기업이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Az. 5 O 1809/22,15조)을 어겼다고 판단, 2억 6,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메타의 메신저 서비스인 왓츠앱이 페이스북과 사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2억 2,500유로의 과징금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올덴부르크 지방법원, 독일인 피해자 600만명에 각각 3,000유로 배상해야

뒤이어 지난 10월, 올덴부르크 지방법원도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사용자가 비물질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 사용자에게 2,000유로를 손해배상 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정보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에 1,000유로를 추가 지불하라고 판결했으며, 이에 따라 메타는 사용자에게 총 3,000유로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현재 메타가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선고에 대해 항소 중이어서 실제 손해배상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소비자 보호기관(Stiftung Warentest)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며 일반 정보보호법에 따른 손해에 대한 권리는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은 각종 스팸과 사이버 바이러스 공격, 금융범죄 등에 자신의 신상정보가 악용될까 두려워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올덴부르크 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이 향후 몇 달 안에 있을 연방 사법 재판소와 유럽 사법 재판소(ECJ)의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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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개인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 온라인에서 무료 법률 상담 가능

법무법인 Dr. Stoll & Sauer은 소비자 보호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 회사로 이번 페이스북의 고객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와 관련, 법률 초기 상담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알려주는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R Stoll & Sauer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용자는 페이스북으로부터 무형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사법 재판소 또한 소비자의 편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로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DR Stoll & Sauer의 대변인은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보상은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인 피해가 실제로 입증될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한 분노나 규범 위반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해당 기사는 법무법인 Dr. Stoll & Sauer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으며, 구텐탁코리아의 수익과는 무관합니다.

작성:  독일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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