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집을 ‘보금자리‘ 라고 합니다. 집이 크건 작건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머무를 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일 연방 통계청의 수치는 우리에게 집이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년간 일어나는 사고의 수치가 교통사고보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전한 일상 생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정 내 안전사고 어느때보다 많아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안전사고가 어느때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문 청소, 진공 청소기로 계단 청소, 재택근무를 할 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집안의 무언가를 수리하는 등 집안내에서의 사고는 언제 어느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발코니 혹은 집안 내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일 가정내에서의 사고 중 주방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32%로 이는 대부분 뜨거운 물이나 가전기기에 의한 화상사고로 위험도도 높습니다. 뒤를 이어 방 24%, 욕실 8%, 거실 7%, 계단 6%이며, 어린이 방에서의 단독사고는 1.8%로 생각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한해 13,000명 이상 가정내 사고로 목숨 잃어
독일 연방 통계청의 2021년도 통계에 따르면 가정 내 안전사고로 인해 13,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사고 관련 전문가는 가정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열기의 전원차단 여부, 무거운 물건들이 높은 곳에 있는지 여부, 방과 거실에 단독 화재감지기 설치 여부, 창문 밑에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가구 제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지나치기 쉬운 일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생활을 점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는 침대에서 아동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가드를 설치하고 떨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바닥 매트 등 충격 완화 장치를 설치할 것, 뜨거운 것을 다루는 주방기기는 되도록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둘 것, 바닥에 떨어진 물기나 기름기는 바로 닦고 욕실이나 화장실 등 미끄러운 곳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할 것 등을 조언했습니다.
가정내에서 사고가 발생 했을 시 어떻게, 누구에게 그리고 왜 사고를 신고해야 할까요?
우선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경찰이나 구급차에 연락을 취해야 하며 다음으로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경찰이 교통사고로 사고 과정을 재구성 하듯이, 보험사도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조사하여 사고 발생 원인과 개인과실 여부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정 공공보험은 구급차를 이용하는 비용을 비롯한 6주간 병원 비용의 대부분을 지급합니다. 만일 6주 보다 더 오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소위 사고로 인한 부상 혜택을 적용 받아 의약품 및 재활 서비스, 가정 지원, 의료 재활 및 사회 및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
재택 근무를 위한 새로운 법개정
또한 근로자의 재택근무 중 집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재택근무 중 발생하는 사고의 개념을 확대해 산재로 인정하고, 법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더 많은 피해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재택근무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집 외 특정 공간을 근무지로 선택하거나 노사가 합의한 장소 한 곳 또는 여러 곳에서 IT 기술을 이용해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원격 근무를 실행할 경우에도 해당 공간이 근무지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본인의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근무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판결에 따라 산재가 인정 되야 한다고 명시 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회사 구내에서 일할 때와 동일한 정도로 재택 근무자들의 상해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내에서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재택근무 선택지 내에서 식사를 위해 주방으로 이동하거나 화장실을 가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정 상해 보험에 적용을 받으며 근무시간 중 이뤄지는 기본적인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를 인정받게 됩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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