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ngsta’s Paradise Deutschland : 조폭에 무방비 상태의 독일

범죄 조직의 계파도 인종도 다양한 독일의 어깨들은 국경을 초월한 세계화에 성공하였습니다. 법망을 피해 어두운 세계를 장악한 이들의 범죄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위조, 마약, 탈세, 탈취 및 화이트칼라 범죄 분야에서 유럽 각 범죄 단체의 탈출구 및 휴양지이자 큰형님(?)들의 안전한 투자 장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조직범죄 현황

간 밤에 수십 대의 고급 스포츠 카가 사라지고 다량의 코카인이 대거 유입되거나 집단 폭행 강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옆집 자전거 절도 사건 역시 조직적인 전문 털이 집단과 연관되어 있다는 경찰의 전언입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이나 주민들의 분쟁이 아닌 ‘조직범죄’ 입니다.

작년 독일에서 조직범죄 의심 행위로 입건된 용의자 중 38%만이 독일인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암약 중인 대부분의 갱단은 터키, 구소련, 러시아, 폴란드, 레바논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덧붙여 독일인 용의자 중 상당수는 이주 배경이 있다고 경찰은 전합니다.

오랜 전통의 ‘이탈리안 마피아’ 계통은 동유럽과 아랍계와의 세력 싸움에서 밀렸거나, 영리하게 신분을 세탁하고 베를린 및 구동독 지역에선 자취를 감췄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독일 남부 지역과 NRW 주에선 합법과 불법의 모호한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며 아직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각종 사업으로 거둬들이는 수익은 ‘애플’이 독일에서 벌어들이는 수입과 맞먹는다고 하니 조폭계의 명가임엔 분명합니다. 

‘네오나치’ 같은 극단주의, 혐오주의 성향이 짙은 단체를 제외하고, 스스로 순수 ‘아리아, 게르만 혈통’이라 자부하는 독일인 범죄 단체 일부는 ‘바이커 갱단’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Hells Angels’는 독일의 대표적인 오토바이 갱단으로 ‘할리데이비슨’을 타며, 주 수입원은 무기 밀매, 마약, 청부 폭력, 보호금 갈취 등 전통적 수법으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1945년대 이후 미국에 본가를 둔 지부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직원의 명예와 충성을 중시하는 힘빠진 원로들은 무기와 마약 밀매, 아동 및 여성 학대 금지를 강력히 주장하지만 신세대의 혈기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다고 푸념합니다.

느슨한 ‘범죄 단체 결성 방지법 Bildung einer kriminellen Vereinigung’

독일의 안정적인 경제 상황과 인권 보장 시스템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럽 각국의 범죄단체들을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독일의 ‘범죄단체 결성 방지’와 관련된 법은 범죄자들이 표면상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수입에 대한 약간(?)의 증거가 필요하지만 의외로 타 EU 국가들보다 관대합니다.

수사 당국 스스로 해당 단체나 개인이 불법적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관련 수사의 지지부진함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독일에서 조직범죄 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집단이 아닌 개개인의 불법행위로 간주한 개별 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니 조직의 붕괴는 요원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베를린 시를 중심으로 각 연방 주는 범죄 단체 관련 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인 이상 불법 범죄 목적 단체 결성 금지 및 자금 세탁 금지법 강화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조직범죄는 독일에서 너무 오랫동안 생존과 진화를 거듭해왔고, 더 지능화되어 깊숙이 숨어버려 이들을 수사 당국이 뒤늦게 쫒아가야 하는 형국입니다.

관료주의와 거북이 행정

대부분 ‘돈’에 관련된 조직범죄 집단의 숨통을 옥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금 추적 및 자산 압류’입니다. 이를 위해선 수사 당국, 재무부 및 은행이 협업해 ‘돈세탁’ 관련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범죄는 항상 성실하며 그 수단과 범위는 다양하고 넓습니다. 수사관의 빠른 범죄의 포착에도 독일의 관료주의는 이 범행의 입증과 검거를 지연시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소중한 범죄 보고서는 6개월이 지나서야 각 부처의 관련 부서에 전달됩니다. 범죄 사건 담당 검사들은 연방 및 주 차원의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늦다고 불평합니다.

불법 자금 흐름을 제일 먼저 감지해야 할 은행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에 돈과 시간이 든다고 불평합니다. 양측에 정보 제공 및 관련 법규, 규정을 살피며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하는 재무부는 인력 충원과 기존 직원들의 초과 근무에 난색을 표합니다.   돈세탁 천국, 독일

독일 재무부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매년 1000억 유로가 세탁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 불법자금이 세탁되면서 조직범죄 단체에게 자금을 조달할 뿐만 아니라 이는 최근 임대료 상승과 부동산 구매 가격의 폭등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범죄 단체의 자금 세탁 사건의 93%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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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자금 세탁 범죄는 구체적인 탈법 사건과 용의자 파악이 어려워 수사를 조기종결하거나 증거 부족으로 기소조차 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에 연방 정부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범죄 단체 결성 방지’와 ‘자금 세탁 방지’ 지침을 ‘EU 회원국’ 수준으로 상향을 약속하며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미 늦었다는 자조 석인 목소리도 들립니다.

사방이 열려있는 국경, 이를 통한 대규모 국제 네트워크 형성, 인권을 방패 삼은 교묘한 불법 행위 고발 및 자금 세탁을 폭로하고 처벌할 가능성이 적은 느슨한 법 규정은 모든 범죄 집단이 꿈꾸는 이상향입니다. 이런 독일에서 ‘K 팝’ ‘K 방역’에 이어 ‘1990년 10월 13일’ 한국의 조폭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던 ‘K 범죄와의 전쟁’ 도입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 정주행하기 좋은 현실적인 독일 갱스터 드라마 시리즈 2선

• 4 BLOCKS – Berlin-Neukölln을 본거지로 범죄 조직, 소위 ‘Clan’을 이끄는 아랍계 범죄 집단 이야기. 2017년 TNT에서 방영된 독일 드라마는 3시즌까지 출시되었으며 평단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 DOGS of BERLIN – 다소 부패한 경찰과 독일계(네오나치), 아랍계, 동유럽계 폭력 집단의 갈등과 폭력의 이야기. 넷플릭스에서 제작/배포한 오리지널 시리즈입니다.

작성 :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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