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이 연립 내각을 구성했지만 여론 조사를 쭉 살펴본 결과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정부의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연방 하원 선거의 특징은 독일을위한대안당(AfD)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정당들이 서로의 연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매우 엇갈린 의견이 나올 것이라 예상되고 우리는 그 결과를 26일 저녁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연립 내각이 나올까요?
신호등 연합: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적-녹-노랑’으로 이루어진 신호등 연합이 이번 연립 내각을 구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사전투표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의 정당은 서로가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에서 많은 유사점을 보였습니다. 다만 조세정책과 채무 제한장치에 대해 자민당은 앞선 당들과 다른 방향성을 제기했는데 이는 자민당이 신호등 연합의 표를 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반대 성향의 재정 정책을 추구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또한 자민당은 다른 정당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에 어려운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정치학자 Fass는 “이러한 사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호등 연합이 다음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사민당과 녹색당의 야심 찬 전국민보험정책(민간&법정의료보험통합)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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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G: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좌익 동맹)
‘적-녹-적’ 좌익 동맹은 외교∙안보 정책을 제외하고는 다수 정책에서 상당히 중첩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좌파 성향의 정당들을 추구하는 유권자들의 수는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숄츠 총리 후보는 연방군 임무(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좌파당과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기에 이 연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메이카 연합: 기민∙기사 연합, 녹색당, 자민당
‘검-녹-노’여서 자메이카라 불리는 연합입니다. 아르민 라셰트 후보는 단독으로 국민에게 지지를 못 받고 있지만 3당 연합의 가능성이 그의 유일한 위력이기에 그가 현재 2위라도 차지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라셰트가 자민당 당대표 린트너와 뜻을 모은다면 자메이카 연합으로 연립 내각을 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 이러한 동맹 연합이 거의 실현될 뻔했지만 자민당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당대표 린트너는 야당 역할로부터 전환되어야 한다는 내부 압력이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민∙기사 연합은 녹색당과의 연합을 썩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운송 및 농업 부문의 변혁에서는 녹색당을 주요 장애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추진하는 정책 면에서 뜻이 일치하지 않지만, 득표를 위해서 동맹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민∙기사 연합과 녹색당은 석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기후 목표를 설정해 이행하자는 것에만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만약 기민∙기사당이 녹색당을 연합으로 둔다면 심한 의견 충돌이 예상되며 보수당의 뜻으로 이들을 관철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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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합: 사민당, 기민∙기사 연합, 자민당
적-흑-노(독일 연합)이 연합이 연립 내각을 구성하게 되면 총 4개(SPD,CSU/CDU,FDP)의 당이 되기 때문에 많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작센 안할트의 주지사 라이너 하셀로프가 당시 이러한 연합을 꾸렸을 때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자주 보였고 결국 2번째 선거에서는 간신히 과반수가 넘는 표로 당선된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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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연합: 사민당, 기민∙기사 연합, 녹색당
적-흑-녹(케냐 연합)은 현재 유권자의 66%가 이 연합을 선택한다고 해도 정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녹색당은 2개의 당에 비해 몸집이 작기 때문에 아예 흩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이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당과 같은 다른 파트너 정당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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