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당선 유력한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으로서 자질 논란, 이는 경선에 영향을 끼칠 수도

앙겔라 메르켈의 뒤를 이을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은 현재 금융정보 분석원에 의해 진행 중인 독일 내 대규모 자금세탁 조사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재무장관으로서의 자질 논란으로까지 이어져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숄츠의 소속당인 사민당 의원들은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불안에 떨고 있고 반대로 상대 정당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라프 숄츠 청문회 소환

9월 9일 연방 정부 재무부는 쾰른에 기반을 둔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 급습을 당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독일 내 자금 세탁에 대해 은행의 제보를 평가하고 이를 검찰에 전달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숄츠 장관을, 재무부장관으로서 혹시나 내부의 잠재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당국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추궁을 했습니다. 하지만 숄츠 후보는 이 의심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하며, 이 모든 문제가 컴퓨터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에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과 보수당(CDU/CSU)은 숄츠가 자금 세탁의 싸움에서 실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기사당 의원 Hans Michelbach은 재무장관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민당 의원들은 이 사건으로 숄츠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일까봐 신경이 예민해졌으며 다른 보수정당과 야당은 이 기회로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연방 재무부를 급습한 시기에 대해서 슐츠 후보를 노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지 않았냐는 의견에, 검찰은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당에는 기회로

일요일 방송된 선거 토론에서 라셰트는 FIU 논란에 대해 숄츠를 질책할 기회를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라셰트는 이번 사건을 최근 일련의 재정 스캔들에서 재무장관의 감독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례라고 불렀습니다.

숄츠는 기업들의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일련의 개혁을 도입했다고 말하면서 그 비난을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숄츠는 지난해 파산한 회사 와이어 카드(Wirecard)의 조기 경고신호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결국 19억 유로의 적자를 냈다고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와이어 카드 회사에 대한 의회 조사에 출석하여 회사가 파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 숄츠는 “이 사건으로 독일의 금융 감시 기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다”고 하면서 와이어 카드에 대한 자신의 대응을 변호했습니다.

숄츠는 또한 독일의 세금 사기 체계에 대한 조사(cum-ex)에 대하여 비난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는 복잡한 주식 배당 사기로 수년간 계속됐으나 정부가 알아채지 못하고 결국 약 55억 유로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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