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료기관의 의료보험 사기 적발, 의료보험 사기 특별 수사 진행

독일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및 요양원 등에서 환자들의 보험으로 이익을 얻고자 처방전을 위조하거나 진료 내용이나 청구서를 허위 조작하는 등의 의료보험 사기 행각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만 수백만 유로에 이르며 앞으로 이러한 의료보험 사기를 조사하기 위한 경찰의 특별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의료보험 사기 코로나 팬데믹 이후 32.8% 증가

AOK는 처방전 위조, 진료 내용 및 청구서 조작과 같은 의료보험 사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견한 사례는 1,362건이며 이는 2020년과 2021년 대비 32.8%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AOK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의료 서비스의 내용 및 청구서 확인과 같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새로운 의료보험 사기 사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과도한 진료비 청구

의료보험 사기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잘못된 청구서 발행이 대부분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제공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청구되거나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한 사람만 관리하는 개인 담당 간병인이 여러 환자를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개인 간병 비용만큼 청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무면허 직원 시술

무면허 직원이 도수치료나 림프 마사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른 보험 피해액만 160,000유로에 달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의 건강은 물론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어 보험 사기의 위험성과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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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사기 사례 적발을 위해 법적 조치 총동원

독일에서 지난 2년 동안 이와 같은 의료보험 사기 적발로 거둬들인 보상액은 총 380만 유로였으며 의료보험 사기로 매년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OK는 의료 보험 사기 사건을 더욱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경찰 특별 전담팀과 세관, 검찰청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의료보험 사기 정황이 확인되면 검찰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수된 보험 보상액은 각종 의료 비품 구매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용됩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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