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에 임대 아파트가 더 많아질 가능성 높아져

자신의 아파트를 여행자에게 빌려주는 숙박 공유 서비스는 전 유럽의 주요 도시의 골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를린과 같은 대 도시에서는 이로 인해서 장기 거주자들이 임대 아파트를 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일반 거주 공간을 상업용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Rbb는 보도를 통해서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 행정 법원(OVG)의 판결을 전했습니다. 2016년 숙박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아파트를 여행자들에게 임대해 주고 있던 사람이 시 당국으로부터 운영 정지를 요청받자 OVG에 항소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7년 연방 헌법재판소까지 제출되었으나 기각당하고 2023년말 OVG에 의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다루어졌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일반 거주자용 부동산을 상업용 용도 또는 단기 임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생활 공간 남용 금지법 (Zweckentfremdungsgesetztes)에 따라서 현재 단기 임대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를 다시 일반 장기 거주 목적으로 임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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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로 인해서 베를린에서만 수천채의 임대 아파트가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내려진 판결은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항소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SPD 주택 전문가 Gabler의원은 이번 판결은 토대로 휴가용으로 임대되는 아파트는 장기 임대 아파트로 되돌리기 위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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