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변에서 들려오는 공사 소음,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

집 주변에서 신규 건축 혹은 보수 공사를 할 경우 원하지 않는 소음을 참아내야 합니다. 주말에는 조용한 시간이 법적으로 지켜져야 하지만 근무 시간에는 상당한 소음도 참아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소음의 허용치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본 규정

연방 배기가스 규제법(Federal Immission Control Act)에 따르면 주거 지역의 소음은 낮에는 50데시벨, 밤에는 40데시벨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특이 사항을 적용 +/- 5데시벨의 허용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산업 지역에서는 낮 최대 70데시벨을 유지한다면 24시간 공사가 가능합니다.

세부 규정

산업 지역: 낮과 밤 최대 70dB(A)

상업 지역: 주간 최대 65dB(A) / 야간 최대 45dB(A)

도시 지역: 주간: 63dB(A) / 야간: 45dB(A)

핵심 지역, 마을 지역 및 혼합 지역: 주간 최대 60dB(A) / 야간 최대 45dB(A)

일반 주거 지역 및 소규모 주거지역: 주간 최대 55dB(A) / 야간 최대 45dB(A)

주거 지역: 주간 최대 50dB(A) / 야간 최대 35dB(A)

• 출처: 연방 법무부의 인터넷 행정 규정(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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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과 낮의 경계 시간

허용 데시벨의 구분하는 낮과 밤의 경계는 시골, 도시와 상관없이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는 낮, 오후 8시 이후는 밤으로 구분됩니다. 주말의 경우 일요일은 공사를 할 수 없지만 토요일은 평일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도 공사가 진행된다면 오후 8시까지 소음을 참아야 합니다.

아파트 공사 소음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이사가 많은 봄에는 상당한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 세대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한집이 공사가 끝나면 다른 집이 공사를 시작하는 등 2 ~3개월 간 공사 소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평일을 포함한 토요일에도 오후 10시까지 작업이 허용되는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내부 규칙을 확인 후 작업 시간을 넘길 경우 항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음 측정

소음이 심할 경우 관한 당국에 신고할 수 있지만 개인이 먼저 소음을 측정 후 이를 제출하면 관할 당국의 발빠른 조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음이 허용 기준을 넘을 경우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건축사는 관할 당국의 개입에 빠르게 대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 소음으로 인한 임대료 감면

임대 주택 계약 시 이미 집 주변에 공사가 계획되어 있다면 임대료 감면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심할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한 후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서 5% ~ 40% 안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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