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우터바흐 연방 보건부 장관은 ZDF의 프로그램에 출현해 이번 가을부터 필요할 경우 실내에서 다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 보호법을 준비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 2년간 독일에서 시행된 모든 코로나 감역 규칙은 감염 보호법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감염 보호법을 통해서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실내 인원 제한 등의 강한 제제가 가능했으며 모든 시민들과 연방주는 이 규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9월 23일 감염 보호법이 만료될 경우, 연방 정부는 각 연방주에게 코로나 규칙을 강요하기 어렵고 일반 시민들의 삶과 개인권에 깊이 연관이 있는 코로나 감역 규칙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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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라우터바흐 연방 보건부 장관은 9월 23일 종료되는 감염 보호법을 개정해서, 그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연방 정부의 권한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인원 제한 등의 규칙을 전 독일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연방 보건부 장관은 계속해서 가을 이후 델타 변종으로 인해서 독일 내 감염 상황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작성: 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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