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 정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1인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지원금(Neustarthilfe Plus) 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운영 규모가 작아 기존 지원금 시스템인 임시 지원금 III 플러스(Überbrückungshilfe III Plus)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1인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독일 경제 연구소(DIW)의 연구에 따르면 독일의 전체 자영업자 중 절반 이상이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매출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는 남성(47%)보다 여성(63%)의 비율이 높으며, 1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비율도 전년 대비 11% 떨어진 74%로 집계되었습니다.
독일 연방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부터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2020년 초에 지급하던 방식은 선지급 후, 자금 사용 내용을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규모 있는 사업장은 고정비 지출 명목으로 증명이 가능했지만, 프리랜서나 1인 자영업자는 고정비 지출이 적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지원금은 프리랜서와 1인 기업에 적합한 구조로 재편되었습니다.
상반기보다 오른 지원금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했던 지원금의 규모는 월 최대 1,250유로였습니다. 오는 9월까지 신청할 수 있는 이번 지원금은 월 최대 1,500유로로 증가했습니다.
1인 프리랜서에 적합한 지원금
임시 지원금 III 플러스(Überbrückungshilfe III Plus)는 기업과 프리랜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지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던 문화 종사자들은 기존 수입을 보장할 방법이 적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고정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대신 단기성 운영비라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은 후, 고정 운영 비용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1인 프리랜서 또는 1인 기업을 운영할 경우, 여러 파트너와 함께 만든 기업, 협동 조합, 공연 예술 종사자나 문화 관련 비정규직, 단기 계약직에 속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2020년 11월 1일 이전부터 프리랜서로 등록해 활동해야 하며, 총 소득의 51% 이상을 프리랜서 활동으로 얻어야 합니다. 최대 1명의 시간제 직원만 허용되며, 독일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시 지원금 III 플러스(Überbrückungshilfe III Plus)와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비정규직 및 공연예술계 종사자는 2021년 7월에 실업 수당(Arbeitslosengeld)이나 단기 근로 수당(Kurzarbeitergeld)을 받지 않은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진행 과정
1인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문화 예술 종사자 및 협동 조합, 2인 이상 기업은 해당 링크를 통해 신청하며, 별도의 심사가 필요합니다. 모든 지원금 신청에는 엘스터(ELSTER)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금이 선지급됩니다. 추후에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최종 매출을 기준으로 상환 기준이 정해집니다. 매출의 60%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60% 미만의 손실의 경우는 기준 매출의 9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일부 상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출 감소가 10% 미만인 경우는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지원금 사용 용도는 따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영비로 자유롭게 활용하되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을 기준으로 지원금 총액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번 지원금은 기존 코로나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매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지원금은 자금 활용 측면에서 자유로운 편이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지원금이 너무 늦게 시작되어, 이미 실업 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지원 자격이 박탈된다는 점도 그 중 하나입니다.
연방 고용청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미 13만 2,000명의 자영업자가 장기 실업 급여인 하르츠 4(Hartz IV)를 신청했습니다. 중복 지원을 받아야 생계가 가능한 대상자들이 대거 걸러지는 것입니다. 또한 프리랜서, 1인 기업의 수익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60% 손실을 겪으면 지원금을 받더라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변화를 통해 나아지고 있지만, 사업 형태 또는 근로 형태에 따른 적절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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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알덴테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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