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필요한 서류

누군가 프리랜서로 유럽에서 한 번쯤 일해보기를 희망한다면 독일은 그에 걸맞은 하나의 매력적인 선택지이다.

프리랜서 비자를 받기 위해 각 나라별로 월 최소 소득 조건을 따져 보았을 때 프랑스는 1,520유로 스페인은 1,074유로 이탈리아는 4,960유로에 달하는 반면 독일은 달에 약 800유로를 벌면 프리랜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 프리랜서 비자를 최대 1년까지 받을 수 있다면 독일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이후에도 충분한 소득을 내고 있다면 연장도 가능하다. 이제 독일에서 프리랜서로 일해보기로 결정했다면 다른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프리랜서의 조건

프리랜서는 본인이 가진 전문 지식으로 어디 한 곳에만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그래픽 디자이너, 연주자, 번역가, 블로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독일에서 프리랜서 비자를 받으려면 사업 계획서와 예상 매출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꾸준히 수입이 창출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재정보증과 같은 수단이기에 정확하고 자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수입을 작성할 때 본인이 일한 노동만 고려해서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꾸준히 들어오는 월세, 인세, 투자 이익금 등 수동적인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만 45세 이상이 프리랜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만 67세가 되었을 때 달마다 1,332.36유로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거나, 최소 19만 6631유로 한화로 약 2억 6천만 원 정도의 자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어떤 직업이 프리랜서에 속할까

프리랜서는 본인이 가진 전문 지식으로 어디 한 곳에만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크게 4개의 카탈로그로 나뉜다.

◇치료와 관련된 직종: 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물리치료사

◇과학 기술과 관련된 직종: 엔지니어, 건축가, 상업 화학가, 측량 기사

◇법률, 세금 및 경제 자문 관련된 직종: 변호사, 특허 변호사, 세금 컨설턴트, 공증인, 세무 대리인

◇언어 및 정보 전달을 관련한 직종: 직업. 기자, 통역사, 번역가, 보도 전문 카메라맨

그 외에도 과학, 예술, 글쓰기, 교육 목적의 활동들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프리랜서에 포함된다. 프리랜서 직업 귀속에 대한 정확한 여부는 개개인의 사례에 따라 판단된다.

프리랜서 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

▶비자 신청서와 비자 접수비

▶유효한 여권: 여권 유효기간이 비자 만료일부터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최신 여권 사진

▶이력서: 학력과 직업 경력을 표 형식의 이력서로 제출해야 한다

▶자격증/자격증명/고용 증명서: 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해 해당 일에 관련한 직업 교육 혹은 학위 등으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재정 증명서: 계좌 잔고 계산서/슈페어 콘토/매출 예측서 혹은 손익 계산서(달마다 어떤 수익과 손해가 생기는지 예측) 셋 중에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집 계약서

▶독일 의료보험 계약서

▶만 45세인 경우 퇴직급여

▶비즈니스 플랜: 프리랜서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예상 매출만 작성해도 무방하나 독일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 계획안과 손익 계산서를 실현 가능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들어가면 좋을 내용들은 본인 사업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재정 계획, 사업분야의 경험, 예상되는 피 고용자의 수와 그들의 직무, 사업 장소, 사업의 경쟁력, 시장 예측 등의 내용이다.

→ 필요에 따라 상업 등기서, 독일에 있는 사업관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제출하고 나면 외국인청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에 심사에 고려되는 요건은 3가지이다. 경제적 이익이나 지역에 따른 직업적 수요가 생겼을 때, 독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예상될 때, 스스로 재정을 이끌 자본이 확실하거나 다른 대출 확약서가 나올 때에 외국인청은 프리랜서 비자를 준다.

그렇다면 학생들도 프리랜서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학생들은 학생 비자에 명시된 일수, 전일제 120일, 반일제 240일은 노동청에 신고 없이 일할 수 있다.

이처럼 법적으로 규제된 노동 시간은 따로 벌 수 있는 금액을 한정 짓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돈을 벌어도 무방하나 반드시 학업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해야 하고 학업과 연관되어 있는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

프리랜서 비자를 얻기 위해서 노동 허가증을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청의 허가도 필수적이다. 다만 학생으로서 학업과 관련된 업무와 학내 보조 업무는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동 허가 없이도 수행이 가능하다.

다음 기사에서는 독일 대학생이 프리랜서 비자를 받는 방법과 규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

◇관련 업무가 프리랜서인지 상업적 활동인지는 세무서가 결정한다.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청이 아니라 세무서에 등록해서 세금 번호를 받아야 한다.

◇영업세는 따로 지불하지 않는다.

◇프리랜서는 독일 연금 보험에 연락해서 연금 보험 가입이 필수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해 보험 조합(산재보험)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회사에 종속되어있는 직업과 프리랜서를 혼용해서 일한다면 각기 세금은 따로 계산되어야 한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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