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연금 의무화

독일에서 프리랜서(Freiberufler)는 연금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일부 특정 직업군이 아닌 한 연금을 낼 필요가 없고, 내기 위해선 직접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연방 정부는 2024년에 프리랜서에게도 연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연방 노동부가 밝힌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2024년에 35세 미만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연금 보험이나 이와 비슷한 보험에 가입해야 함.
• 내야할 연금 액수는 아직 논의 중이나 기본요금으로41유로가 책정될 예정.
• 다만 프리랜서/자영업이 본업일 경우 창업 후 처음 두 해엔 의무 면제. 3년째부터 연금 기본요금도 약 300유로가 책정될 예정.
• 월 소득이 450유로 이하일 경우엔 의무 면제.

해당 사항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2024년에 이르러서 도입될 예정이다. 2021년 여름에 연방 의회와 참의원의 승인을 거친 뒤 도입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참고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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