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lin, 드디어 임대료 동결 실시 – 2014년 이전 건축된 집 임대료 5년간 동결

2022년부터 물가 상승에 따라 1.3% 인상 가능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아직 미지수

10월 22일 베를린(Berlin)시가 임대료 상한치를 도입했다. 장기간 논의가 진행되어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베를린 시의회의 연립 정부가 분열될 위기까지 갔지만, 결국 부동산 정책이 완성돼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베를린이 독일에서 처음으로 임대료를 동결한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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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책에 따르면 2019년 6월 18일의 가격대로 앞으로 5년간 임대료가 동결된다. 이에 적용될 집은 일단 2014년 이전에 건축된 집에 해당해 약 150만여 가구에 이르며, 이 집들은 2022년에 이르러서야 물가 상승을 고려해 임대료를 1.3%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이 외에 임대료가 평균 임대료를 20%만큼 초과할 경우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베를린의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여론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평균 세전 임대료가 4년 사이에 급증했고, 시민 가운데 세입자인 경우는 80%가 넘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시민 가운데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 거주를 위해 국가 지원으로 거주권(Wohnberechtigungsschein)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40%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평균적으로 급여 2,000유로의 4인 가정이 1,000유로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이번 정책으로 150만여 가구에 숨 쉴 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순히 임대료 동결만으로 집이 늘어나진 않을 것이기에 세입자가 집을 더 쉽게 찾게 되진 않을 것이다. 또한 아직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 그나마 현재 많은 전문가는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은 몰라도 임대료 동결은 위법으로 해석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책에 여러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가령 건물 보수와 리노베이션을 고려하지 않아서 많은 건축 업체가 공사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베를린엔 1만 명이 넘는 수공업자가 있어 건축업은 베를린의 주요 수익 중 하나였지만, 이번 일로 이들의 일거리가 줄어들 위기에 처해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 건축 투자가 크게 주춤할 수도 있고, 거주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는 좋지 않은 결과를 부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결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5년이 지난 후 설령 다시 임대료 동결 정책이 추진되더라도 그러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모될 것으로 보인다. 그 기간에 부동산은 속히 임대료를 인상려 들 것이고, 세입자의 부담이 한 번에 크게 증폭될 수가 있다.
이번 사례는 다른 독일의 도시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할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뮌헨(München)도 곧 임대료 동결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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