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bnb를 상대로 뭉치는 도시들 – München에 유럽 대도시 시장들 집합

Airbnb를 통한 관광 숙박업으로 시민들 살 곳 잃어가
이에 여섯 개 도시 연합해 유로 연합에 법 개선 건의할 예정

10월 17일에 유럽 여러 도시의 시장이 뮌헨(München)에 모였다. 이들은 Airbnb가 불법으로 도시의 여러 곳을 점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이와 관련 유로 법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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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시장은 파리 중심지에 있는 거주지 중 약 26%가 Airbnb가 점하고 있으며, 총 65,000여 곳에 달하는 이 거주지 중 반절은 불법 호텔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Airbnb의 횡포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를 뿐만 아니라 문을 닫는 학교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파리 시장은 뮌헨 공대에서 진행된 유럽 대도시 모임에 참석해 이러한 난항을 지적했다.
이번 대도시 모임의 주제는 쉐어링 경제의 수단과 도전을 다루는데, 이 주제의 내막엔 Airbnb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여러 도시가 협력해 유로 법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다. 이 목표를 위해 각 도시의 시장은 정치적 진영을 막론하고 서로 연합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가령 파리 시장은 극좌익에 속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나, 우익인 기민련 성향의 뮌헨 시장과 손잡기로 했다. 뮌헨도 Airbnb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져 이러한 연합을 거부하지 않고 있으며, 이 연합에 다른 대도시들, 특히 관광업이 성행하는 암스테르담(Amsterdam), 바르셀로나(Barcelona), 베를린(Berlin)과 리스본(Lissabon)이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왜냐면 관광 도시에선 Airbnb가 수익만을 올리고자 주로 관광객을 상대로 거주지를 내주게 되고, 그로 인해 정작 현지 시민이 살 곳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는 거주 공간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도시들은 유로 연합 집행위원회에 새로운 법을 요구하려고 한다. 현재 유로 연합은 Airbnb를 부동산 회사가 아닌 책임이나 의무가 없는 앱 제공사로만 인식하고 있기에 Airbnb에 부동산 악용 소지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를 지적하며 파리 시장은 2000년에 마련됐던 전자 시장 규정을 바꾸어 앱 제공사에게도 부동산과 관련해 여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에 유로 연합에선 디지털 경제에 대해 새로운 법규를 논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대도시 연합은 이때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지금도 여러 곳에서 Airbnb에 대한 제한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뮌헨의 경우 한 장소를 매해 8주 이상 Airbnb를 통해 입주하지 못하는 법규를 만들었고, 프랑스는 뮌헨보다 더 강하게 120일로 제한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Airbnb도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유로 연합에 편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파리 시장에게도 현재 파리에서 나타나는 거주지 문제 현상은 인터넷이 없던 60년도 시기에 이미 시작됐던 현상이라며 설득하는 편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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