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독일 대도시의 주택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주택난이 크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수십만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상은 목표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독일 경제연구소(Ifo)는 2026년까지 새로 건설될 주택 수가 겨우 175,000채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에 비해 약 40% 감소한 수치로, 주택 임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부족에도 불구하고 감소하는 신축 주택 수
독일 뉴스 포털 Frankfurter Rundschau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주택 건설 신청과 허가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독일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17,800건의 건설 신청이 허가되었는데, 이는 2022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수치입니다. Ifo의 건설 전문가 Ludwig Dorffmeister는 “2026년에는 신규 주택 수가 200,000채 아래로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속적인 건설 비용 상승과 그 영향
건설 비용, 특히 자재비와 인건비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건설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많은 주택 조합과 공공 기관들이 신규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만든 주요 요인입니다. 이로 인해 높은 임대료가 불가피해지면서, 주거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대응의 부족
주택산업 협회(GdW)은 이러한 상황을 “끝나지 않는 주택 건설 부진”라며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GdW의 대표 Axel Gedaschko은 “정치적으로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의 건설 허가 부족이 미래의 주택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GdW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는 회원사의 3분의 2가 신규 주택을 건설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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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시장에 미칠 영향
임대 시장은 이러한 주택 부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독일 임차인 협회는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하며, 이는 세입자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독일 연방 이사 Melanie Weber-Moritz는 정부의 미흡한 정책 대응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뮌헨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주택 부족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은 이미 진행 중이며,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Ifo의 보고서는 독일이 2025년까지 연간 372,000채의 신규 주택이 필요하며, 2030년까지는 302,000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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