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증가하는 독일의 신용 카드 위조 및 명의도용 – 피해금은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팬데믹 이후, 범세계적 디지털화의 빈틈을 틈타 신용카드 위조 및 불법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Kreditkartenbetrug(신용카드 사기)로 불리는 지능형 범죄는 독일에서도 가장 흔한 화이트칼라 범죄 중 하나입니다. 독일에서 직접 도난당하거나 온라인상 해킹되어 매년 약 7억 유로의 피해를 야기하는 신용카드 사기. 과연 누군가가 입은 금전적 피해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 사기 유형 대표 3가지

신용카드사기란 제삼자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해 카드 정보를 위조하거나 도용하여 실계좌 소유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가장 고전적 방식부터 최신 해킹 수법까지 대표적인 신용카드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드 도난

상상 가능한 가장 흔한 형태는 신용 카드 절도입니다. 팬데믹 기간 비접촉 결제가 권장되며 도난당한 카드 결제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절도범은 카드 탈취 즉시 이곳저곳 옮기며 PIN 입력이 필요 없는 소액결제를 시도합니다. 일부 상점(식당)은 고액 결제에 신용카드와 서명만으로 충분합니다.

2. 카드 복제 – 스키밍

기계적으로 지능화된 방식으로 한때 유행한 스키밍은 신용 카드 데이터를 판독하여 복제하는데 사용합니다. 교묘하게 조작된 카드 리더기를 이용한 범죄는 종종 현금 없는 결제를 권장하는 작은 상점이나 외곽의 ATM에서 발생합니다.

3. 카드 데이터 해킹

소위 스마트한 인터넷 시대의 신용카드 사기 추세는 피싱입니다. 전문 해커는 클릭 시 개인 정보 도용이 설계된 이메일 또는 가짜 링크를 인터넷에 살포하여 개인이 카드 정보 입력 시 데이터를 훔칩니다. 또한 PC나 스마트폰에 잠복한 트로이 목마나 기타 악성코드를 통한 정보 유출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신용 카드 사기 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지 않은 카드 거래에 대해 즉시 신고하는 경우, 카드사는 카드 명의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피해자는 분실 및 도용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높은 확률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약관에 따라 피해자와 은행 간 다양한 책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독일 대다수 은행의 ‘일반 약관’에 따르면, 카드 사기 피해 시 카드 명의자는 최대 50유로의 행정 처리 수수료과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권리 행사 시 최대 150유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신용카드 분실, 기타 부정 사용, 데이터 도용 등 피해를 입은 고객은 즉시 카드 발급 은행 및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시점부터 최소한 향후 손상금에 대한 보상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뒤늦은 카드 도용 발견 – 늦어도 8주 이내에 신고하기

실물 카드 분실이 아닌 스마트폰 앱카드 소지자 혹은 데이터 해킹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는 많은 경우 월 청구서만 보기 때문에 뒤늦게 카드 도용 사실을 발견합니다. 카드 발급 은행과 상품(서비스) 제공업체는 불법 결제 후 8주 이내에 접수된 신고에 한해 피해 보상 및 환불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백한 카드 도용 피해에도 불구하고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완전한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카드 관리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음의 중대한 관리 과실 행동이 입증될 경우 카드 발급 은행의 책임은 면제되며 피해금 보상은 요원해집니다.

• 신용카드에 PIN 번호 기록

• 신용카드와 PIN 번호가 적힌 종이(명함)가 지갑에서 발견

• 신용카드와 지갑을 공공장소 어딘 가에 잠시 혹은 장기간 방치

• 카드 데이터 및 정보를 이메일로 제삼자에게 전달

• PIN 번호를 타인과 공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내에서 발생하는 신용 카드 도용 및 위조의 경우 입증 책임은 항상 카드 발급 은행에 있습니다. 즉, 은행은 피해를 주장하는 카드 소지자가 카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그 결과 신용 카드 사기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의무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은행 스스로 원하는 증거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 대부분의 피해금은 보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독일의 민법은 “카드 발급 은행은 신용카드가 ‘적절하게’ 사용되었음을 카드 명의자에게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 행동 5단계

아무리 조심해도 신용 카드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카드 도난, 카드 데이터 해킹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 카드 즉시 차단(온라인, 앱, 전화)

• 신용 카드 분실 및 카드 도용 신고(카드 발급 은행 및 중앙 통제 센터)

• 신용 카드 거래 내역 확인, 부정 출금 일시 및 금액 문서화

• 승인되지 않은 출금에 관한 내용은 카드 발급 은행에 보고

• 명백한 카드 도난 및 도용에 의한 신용거래는 즉시 경찰에 신고

★ 경찰에 즉시 신고된 피해 보고서는 카드 명의자가 피해자가 되었다는 증거로 간주되며 피해금이 더 빨리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국번 없이 116116 (24시간 수신자 부담) – 독일 전국 신용 카드 비상 차단 및 도난 신고 중앙 통제 센터. 신고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0049 116 116

신용카드 사기 사전 예방법

신용 카드 사기로부터 100% 보호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의 데이터 해킹 및 도용 위험을 최소한 크게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대비책이 있습니다.

• 인터넷 결제 시 보안 결제 시스템(SSL 연결)을 제공하는 온라인 상점만 이용하세요.

• 신용 카드나 지갑에 PIN을 적어두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은행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신용 카드 번호가 표시된 모든 영수증 및 명세서를 파기하세요. 파쇄기가 없으면 영수증을 여러 번 찢거나 불태울 수 있습니다.

• 돈을 인출하기 전 ATM 카드 주입구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주의 깊게 살피면 기계에 특수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제 시 신용카드를 그냥 건네지 말고 건네고 난 후 항상 카드와 결제자를 시야에 넣어두세요.

• 이메일, 우편 또는 SMS로 신용 카드 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 데이터로 가로챈 카드 정보는 즉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ATM 또는 상점에서 결제할 때 손과 몸으로 가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 계좌 이체 및 결제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은행이나 카드 발급사에 알려야 합니다.

• 결제 알림 설정은 무조건 활성화 하세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기에 대한 책임과 보상에 관련된 독일의 형법(StGB) 및 민법(BGB)의 명확한 규정은 카드 명의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신속한 신고와 충분한 증거 자료(도용 결제 정보)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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