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12월,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변화들

코앞으로 다가온 12월, 벌써부터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분위기로 한껏 들떠 있습니다.  동시에 12월에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한 변화들이 있어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악천후 기간(Schlechtwetterzeit)의 시작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독일의 악천후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 기상악화로 인한 결근과 근무 시간부족이 불가피하므로, 건설 무역, 지붕 수리, 원예, 조경, 운동장 건설 등 기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은 산업분야의 근로자에게 계절 특별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한 명 이상인 직원의 경우 임금의 67%,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에게 6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내 결근하는 첫 시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기업은 이를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고용주는 추가 겨울 수당 및 사회보장 기여금 환급 등 해당 기간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계절 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12월 가스비 긴급 지원

11월 중순, 연방 의회는 가스 및 지역 난방 사용자를 위한 12월 긴급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간 150만 킬로와트시 미만을 소비하는 개인 가정 및 소규모 회사입니다. 천연 가스에 대한 지원 기준은 연간 소비량의 1/12에 12월 킬로와트시(kWh)당 에너지 가격을 곱하고 기본 가격의 1/12을 추가한 것입니다. 지역 난방의 경우 12월 일회성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2022년 9월 선지급 금액의 20%를 더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구텐탁 코리아 플러스 기사 참고 링크)

3. 크리스마스 선물 제때 보내기

몇 주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에 카드나 작은 선물을 보내고 싶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DHL은 올 해 크리스마스 배송 서비스 마감일을 발표했습니다.

• 소포: DHL은 12월 20일 화요일 국내 택배 배송을 마감합니다. 인접 국가(프랑스 제외)의 배송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로 택배를 보내려면 12월 14일까지 해야 하며 다른 유럽 국가로의 배송 마감일은 12월 12일입니다. 비유럽 국가로 발송되는 소포는 2022년 11월 29일까지 가능하며 특급배송은 12월 21이 마감일입니다.  
• 편지 및 엽서: 독일 내로 크리스마스 기간인 12월 24일까지 편지나 엽서를 보내려면 12월 22일 까지 부쳐야 하며 유럽내 발송은 12월 14일, 비유럽 국가는 12월 7일이 마감일입니다.
• 참고 링크

4.연금 수급자를 위한 에너지 비용 지원

연방 정부는 연금 수혜자들을 위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법정 연금 보험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은 고정적으로 300유로를 받습니다.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사회보장기여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독일 연금보험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며 총 1,970만 연금 수급자가 이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5. 레이저 시술 및 제모 관리사 자격증 발급

12월 31일부터 미용사가 레이저나 IPL 기기를 이용한 영구 제모 등의 시술을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인간에 사용할 때 비이온화 방사선의 유해한 영향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령(NiSV)”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내용은 연방 방사선방호청(BfS)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레이저, 광원, 고주파, 전기 자극 또는 초음파가 사용되는 장치의 상업적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미용사들이 관련 기기를 작동하기 최소 2주 전에 관계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6. 세금 자진신고 기한

직장인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2018년 자발적 세금 신고서(freiwillige Steuererklärung 2018 )를 세무서에 우편발송 하거나 Elster에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어기면 더 이상 처리되지 않으니 날짜를 엄수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면 통계적으로 평균 약 1,000유로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환급 기간은 4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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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2월 8일, 휴대폰 소유자가 받게 될 SMS 알람

12월 8일에 휴대폰에 경고문구가 뜨고 신호음이 울려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날 독일은 재난 발생 시에 작동할 알람 시스템인 셀 브로드캐스트(Cell Broadcast)를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과 라인란트팔츠에서 발생한 극심한 폭풍으로 100명 이상이 사망한 후, 기존의 경고 앱과 노후된 사이렌 경고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도입된 것으로, 현재 셀 브로드캐스트는 다른 EU국가에서도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셀 브로드캐스트는 최신 버전의 운영체제(현재 iOS 16.1 또는 15.7.1, 15.6.1)인 아이폰 6s 이상의 모델과 안드로이드 버전 11부터 작동될 예정입니다.

8. 보이스 피싱에 대한 대응 강화

12월 1일부터 새로운 통신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보이스 피싱 및 각종 전화 사기 피해를 입을 시, 통신망 운영자는 더 많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해외 네트워크에서 독일 내 통신 네트워크로 전화를 걸면 발신자 정보로 더 이상 국내 번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신망 공급자는 특정 유형의 번호가 포함된 통화는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긴급 전화 번호(110 또는 112)나 원하는 만큼 요금을 설정할 수 있는 (0)900과 같은 특수 전화 번호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도이체 반의 운행 일정표 공개

겨울철 도이체 반의 운행 일정표가 12월 11일부터 새롭게 적용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노선과 운행 일정이 추가되었고, 새로운 ICE 기차가 사용될 예정이며, 벤들링엔(Wendlingen)과 울름(Ulm) 사이를 잇는 새로운 고속열차가 개통됩니다. 도이체 반에 따르면, 이 노선은 슈트트가르트를 통해서 뮌헨에서 쾰른으로 운행하는 기존 노선보다 약 15분 더 빠르게 운행됩니다.

10. 도이체 반 49유로 티켓 도입

올 여름 9유로 티켓에 이어 2023년 봄 49유로 티켓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한 달에 49유로만 지불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버스와 지역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장거리 통근자나 여행자에게 특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티켓은 정기구독으로 구입 가능하며 월별 취소 또한 가능합니다.

11. 새해 불꽃놀이 허용

올 해 12월 가장 큰 변화는 다시 불꽃놀이와 함께 새해를 맞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연방 정부는 지난 2년간 폭죽 판매와 새해 전야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판데믹 기간에 병원의 가동 병실 수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도 지방 자치 단체별 불꽃놀이 금지 구역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폭죽 판매 금지와 집합 금지 규정은 해제될 예정입니다.

작성:  독일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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