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가스 비용의 부가가치세 인하 결정

얼마 전 독일 정부는 에너지 수입 업체의 늘어난 비용을 소비자들과 분담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가스 가격을 kwh당 2.419센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스 부담으로 타격을 입을 소비자들에 대한 구호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그 구호책의 하나로 2024년 3월까지 현재 19%인 가스 부가가치세를 7%로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가세 인하가 실질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정부의 또 다른 구호책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연간 가스 요금 3,717유로인 가정에서 가스 요금 인상 후 4,293유로의 가스 요금 발생, 부가세 7%로 인하하면 433유로 절약되지만 결국 인상 전보다는 높은 가격

현재 독일의 가스 가격은 메가와트시 (MWh) 당 235유로로 1년 전 26유로였던 가스 가격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가격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비교 포털 Check24가 연간 가스 소비량이 20,000kWh인 가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스 요금은 현재 3,717유로이며 10월 1일부터 인상되는 가스 요금을 적용하면 576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총 4,293유로의 가스 요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하된 VAT 7%를 적용하면 가스비가 3,342유로로 줄어들고 추가 비용도 518유로로 줄어들어 총 3,860유로의 가스 요금을 내게 됩니다. 이러한 계산은 VAT 인하로 433유로의 비용을 절약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가스 가격 인상 전보다 더 많은 가스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가스 유지비 명목으로 연간 약 135유로의 기타 비용 발생

또한 상승한 가스 요금 외에도 소비자들은 10월부터 또 다른 추가 부담금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전력 제어 비용 0.57센트(kwh)와 가스 저장 부담금 0.059센트(kwh)가 가스 비용에 추가됩니다. 따라서 연간 소비량이 20,000킬로와트시인 가정을 기준으로 10월부터는 약 135유로의 비용을 가스 유지비로 더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스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과 거리가 멀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가 늘어난 비용에 대해 부가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뮌헨 경제 연구소 ifo의 회장인 클레멘스 푸세는 VAT 인하 조치가 실제로 가스 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인지 의문이 생긴다며 “가스 요금 인상으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 후 다시 부가세를 인하해 가격을 낮추는 정책은 모순이다.” 라고 이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베를린 경제 연구소 DIW의 경제학자 마르셀 프라츠셔는 “연방 정부의 부가세 인하정책은 오히려 더 높은 가스 부담금을 발생하게 한다.”고 말하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으며 독일 공영방송 WDR의 저널리스트인 로타르 렌츠는 정부의 의도는 좋지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모호한 정부의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가스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또 다른 대책, 9월부터 300유로의 에너지 수당 지급과 저소득층 및 학생에게 난방비 지원

하지만 독일 정부는 부가세 인하 정책을 필두로 다른 여러 가지 구제책들도 언급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9월부터 급여에 에너지 수당 300유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주로부터 고용된 사람은 누구나 에너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자영업자나 상인은 3분기 세금 선납을 통해 에너지 요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에게는 난방비를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법안에 의하면 1인 가구는 270유로, 2인 350유로를 받을 수 있고 각 가구에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70유로가 더 지원됩니다. 

학생, 연수생 및 기타 수혜자는 230유로의 난방비 정액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기간 중 최소 1개월 동안 주택 급여 또는 BAföG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하고 직업 훈련 보조금 또는 훈련 수당을 받은 사람도 이에 해당합니다. 보조금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독일 정부는 주거급여와 소득세를 지원하거나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비를 영구 지원하는 방안과 같은 새로운 구제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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