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 상점과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독일인들

독일의 상점들은 왜 일요일에 문을 닫을까요? 상점들이 자의적으로 문을 열 수는 없는지, 그리고 일요일 문을 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너무 많이 한다고 느끼고 있는 독일인들의 근로 시간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독일에 처음 이민 온 한국인, 혹은 독일에 일요일에 도착한 여행자라면 모든 상점과 대형마트가 문을 닫은 적막한 기운마저 감도는 거리를 보고 당황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일요일, 한국에서 어디를 가던 쇼핑과 문화 생활이 가능한 것에 익숙한 한국인들이 실제로 독일 이민 초창기에 생활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요일에 상점이 문을 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헌법에 의거한 상점폐점법, 종교적인 이유

독일에서는 1956년 “상점폐점법“이 연방법으로 제정 된 이후 상점의 영업시간을 규제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1919년 이래 변경되지 않고 있는 헌법 140조에 근거한 법이며 당시 독일 연방 노동협동조합의 압력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일요일 상점개장은 위헌

2006년, 독일정부가 연방법 개혁을 하며 상점폐점법을 각 연방 자치주로 넘기며 현재 각 연방 자치 주에 따라 각기 다른 상점폐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연방 헌법 재판소는 일요일 휴무를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일요일에 상점문을 열도록 하는 것은 독일 기본법의 정신을 훼손한다. 일요일과 기타 국가공휴일은 노동에서 벗어나 쉬고, 또 영혼의 힘을 찾는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다“며 베를린 주정부의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독일인의 61% 일요일 쇼핑원해

2017년 슈피겔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61%는 일요일에도 쇼핑할 수 있기를 원했으며 이는 무역과 산업계에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약 400,000개의 독립 회사를 대표하는 독일 무역 협회는 일요일 상점 개장 문제에 대해 독일이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여러 차례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일요일에 근로를 하고 싶어하는 직원들도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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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휴무, 법적 개정 아직 어려워

하지만 독일에서 일요일 상점 개장을 허용하는 것은 아직 어려워 보입니다. 소비자와 업계의 광범위한 요구가 있더라도 헌법을 수정하려면 독일 의회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또한 많은 노동자 단체와 노동 조합의 법 규정에 대한 강한 반대도 해결해야 합니다.

독일 연방 노동협동조합의 대변인은 “일요일 휴식은 많은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일주일에 단 하루 축구 하러 가거나 온 가족이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고용주가 막을 수 없다. 일주일에 6일동안 쇼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일요일에는 평화와 고요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회사는 24시간 연중무휴로 노동자를 이용할 수 없다.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 독일에서 대다수의 노동자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느끼는 독일

실제로 독일의 많은 사람들은 일이 끝나거나 주말을 즐기는 도중에도 일에 대해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종종 법정 휴식 시간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질문에 독일의 직장인들은 43%를 일에, 57%는 사적인 시간에 투자하고 싶다고 답했으나 18%만이 이를 지키며 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분할을 개선하기 위해 48%는 매일 밤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노력하거나 51%는 주말에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협회의 대변인은 “일요일이나 휴일에 일하지 않는 것을 독일의 대다수 정당에 보호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동자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 휴일에 일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고 밝히며 가까운 미래에 법이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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