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상점 영업에 대한 뜨거운 찬반 논쟁 – 독일에서도 일요일 쇼핑이 가능해 질까요?

독일에 처음 오면 공휴일과 일요일에 문을 닫은 가게들 때문에 아주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이미 1956년 재정된 독일의 상점 폐점법에 의해 상점들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6년 이후 연방 자치주에 권한을 이전하면서 현재는 연방주 별로 영업시간을 다르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함부르크 등 북쪽지역은 24시까지 영업을 하는 등 조금 더 자유롭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자치주에서는 저녁 8시만 되면 문을 닫도록 폐점시간은 엄격히 규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모든 연방주에서 공휴일과 일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요일 영업을 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유는 오랜 코로나 팬더믹으로 많은 상점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독일경제연구소(Deutsche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DIW) 소장 Marcel Fratzscher는 하루라도 빨리 상점들의 영업시간을 자유롭게 해야한다고 경제지 Handelsblatt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Fratzscher는 영업시간의 자유를 통해 개인 상점들이 더 이상 문을 닫지 않고 직원들의 일자리 또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 판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시장은 엄청난 발전을 한 반면 많은 개인 상점들은 영업을 포기하거나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빨리 도와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독일소매업협회(Handelsverband Deutschland, HDE)의 Stefan Genth는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 남은 일요일에도 상점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며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 짜이퉁(Frakfurter Allgemeinen Zeitung)을 통해 제안하였습니다. 일요일 단 하루라고 할지라도 자영업자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며 도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상점폐점법이라는 법적제도의 변화까지 이루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각각의 자체 시에서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시가 황폐해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에도 상점들이 열 수 있다면 도시가 다시 활기를 띄고 관광객이나 소비자들이 찾아오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미 10만 개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으며 그로 인해 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를 대신하여 온라인 상점들이 시장을 장악했으며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이 진행되며 지난해 720억 유로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이에 개인 상점들만 계속해서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Ver.di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의 증가는 자영업 종사자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어려움을 주며 또한 독일 기본법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당에서도 영업시간 연장은 단순히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여 소비만 증가시킬 뿐 개인 상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연 연말까지 일요일에도 상점들이 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작성: 모젤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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